환경부 자연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지정폐기물(폐석면)관리철저 시행문

한 기 채 님 귀하
수고가 많습니다. 지자체에 폐석면 관련 법령을 보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스러기에 대한 정의를 '09년 국장님 결재된 내용입니다.

폐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폐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폐석면 폐기물 종류
○ 지정폐기물 종류(시행령 제3조 별표1, 7)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폐석면 폐기물 배출자 신고(법17조제3항)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공사발주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서류를 허가관서(지방청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계획서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분석결과서
※ 분석기관: 제18조의2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