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 지침서

◈ 이 해설 지침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2012.9.26.)」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제1장과 제2장)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2013.

목 차

<고시 개요>

고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고시 해설>

제1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범위)	5

제3조(정의)	6

제4조(정부의 책무)	12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13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13

제6조(위험성평가의 절차)	19

제7조(사전준비)	20

제8조(유해･위험요인 파악)	25

제9조(위험성 추정)	29

제10조(위험성 결정)	48

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1

제12조(기록)	54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55

참고자료(서식 등)	58

부록	73

<1> 유해･위험요인 및 유해･위험한 사건의 예시	73

<2> 유럽연합(EU)의 CLP 규칙에 따른 위험문구(R-phrases)	82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유해･위험문구(H-code)	88

<4> 근골격계부담(11가지)작업의 범위(고시 제2011-38호)	90

<5>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2-104호)	91

<6> 관련기관 연락처	116

고시 개요

고용노동부가 2012.9.26. 제정･공포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2012-104호)」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이유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의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에 신설(’09.2.6)됨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서 인정제도를 도입

- 그 밖에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지원의 신청방법 등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총칙(제1조~제3조)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고시제정 목적과 고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기록 등 위험성평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나. 정부의 책무(제4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지원 및 활성화,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등 정부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실시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라.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운영(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인정 신청의 대상 및 절차, 인정심사,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인정과 재인정, 인정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정의 취소 등의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 위험성평가 지원 등(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위험성평가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우수사업장 발굴･홍보, 교육, 컨설팅, 전문가 양성,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과정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지원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정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면제)와 그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취지

❍ 제1조(목적)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근거 법령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법 제5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다.

☞ 해설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위험성평가는 지금까지의 안전관리 방법과는 다르게 조직적·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감각적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평가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 위험성평가에서는 유해･위험요인(Hazard : 위험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누락하게 되면 그 이후 단계(절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위험성평가의 적용기준은 법령·고시·지침(Guidance)외에 관련업계 및 기업 자체기준 등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의 내용은?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의 내용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 위험성평가 법적근거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며, 그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위험성평가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구분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호주
근거 법령	사업장안전관리 시행령	안전보건보호법	노동안전위생법	작업장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도입 시기	1992년	1996년	2006년	2006년	2000년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규정 취지

❍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은 모든 사업장이지만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정은 아래 사업장에 한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근로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4년부터 시행함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인정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시 제3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각 지도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조

정 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규정 취지

❍ “위험성평가”의 개념, 각 단계별 수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본 고시에 사용된 용어의 설명을 통해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해설 □□□□□□□□□□□□□□□□□□□□□□□□□□□□□□□□□□□□□□□□□□□□□□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yes

(사례설명)

❍ 작업현장의 작업자가 필요한 기계설비나 공구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주요 원인은 사용 기계류의 결함이나 작업자의 오류 등에 의한 것이다.

❍ 이러한 재해발생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 기구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해･위험요인이 된다.

〈표 1〉유해･위험요인의 분류 “예시”

용어	위험요인	유해요인
분류 (예)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철골조립 등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 추락우려, 토사붕괴우려, 미끄러짐우려, 채광조명 영향에 따른 위험우려, 물체의 낙하우려 등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 타인의 폭력, 타인에 의한 교통사고 등 근로자 이외의 자의 작용에 의한 위험요인 등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배기, 배액, 잔재물 등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광선 등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 계기감시, 정밀공작, 중량물취급, 작업자세, 작업양태 등 4. 그 외의 유해요인

※〈부록 1〉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한 사건의 예시 참조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다.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 “가능성”은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확률(빈도)을 의미하며,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대성”은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를 의미하며

-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1인, 복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위험성”은 위험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서 그 값이 크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가능성(예시)

① 노출빈도･시간

- 위험 접근의 필요성(정상작동, 오동작 교정, 정비 또는 수리 등)

- 접근의 성격(예, 수동으로 재료 공급), 위험구역에서 소요되는 시간

- 접근해야 할 사람의 수, 접근 빈도

② 유해･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

- 신뢰성 및 통계 데이터, 사고(재해) 이력, 건강장해 이력

③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작업자(숙련공, 비숙련공)

- 위험한 상황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예, 갑자기, 빠르게, 서서히)

- 위험 인식경로(작업관찰, 경고표시 및 표시 장치)

- 사람의 위험 회피 또는 제한 능력(반사, 민첩성, 대피 가능성)

- 실제 경험과 지식(유사한 경험)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법, 곱셈법, 덧셈법, 분기법, 그 밖에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현재의 기술수준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원적인 대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 감소대책은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 ALARP)”으로 수립

○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크기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추가 감소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기록은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규정 취지

❍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강구하여 할 사항을 정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한다.

☞ 별도의 해설은 생략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규정 취지

❍ 제2장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내용 등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해설 □□□□□□□□□□□□□□□□□□□□□□□□□□□□□□□□□□□□□□□□□□□□□□

(1) 실시체제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다)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라) 대상 작업의 근로자

(마) 기계･기구, 설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

(2) 사업주의 책무

(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다)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당자로 적임자이다.

(4) 운영 방법

(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 참여한다.

(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말함

(5) 외부교육

(가)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나)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120억(토목은 150억) 미만 건설공사

(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6) 컨설팅

(가)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전문가(지도사, 기술사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다만,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의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일부에 한정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7)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와의 관계

(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 제도를 이행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절차,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나) 고시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표 3〉위험성평가와 유사제도와의 관계(예시)

구 분	관련 규정	제도 개요	관련범위(참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사업주가 사전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건설업은 해당 작업시에 이행, 제조업 등은 해당 설비 설치시에 이행) (정부는 이행실태를 확인)	위험성평가 절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사전준비(평가대상 선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수립･시행
안전･보건 진단	법 제49조	장관의 명령 또는 자체적으로 지정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 (명령에 의한 경우는 이행실태를 확인)
공정안전 보고서 (PSM)	법 제49조의2	사업주가 누출･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정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등관리)	해당공정(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법 제24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12장(제657조～제66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정부는 감독 등을 통해 이행실태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업(11가지)에 대한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법 제3조제2항(영 제3조의2)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산재예방 노력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인정기관은 신청 사업장의 수준을 확인하고 인정)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 (사례)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였다면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중 <1단계>사전조사(평가대상 선정, 안전보건정보),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중 위험요인 파악,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진단결과 개선방안을 실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고시에 의한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방법, 절차에서 누락된 부분(특히 보건분야)은 그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

제6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해설 □□□□□□□□□□□□□□□□□□□□□□□□□□□□□□□□□□□□□□□□□□□□□□

(가) 진행 절차

(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제7조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실시의 목적 및 방법

2.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4. 실시의 주지방법

5. 실시상의 유의사항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해설 □□□□□□□□□□□□□□□□□□□□□□□□□□□□□□□□□□□□□□□□□□□□□□

■ 1단계-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가) 위험성평가 연간계획서의 작성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계획서가 필요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따라서, 연간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연간계획서의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범위)별 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나) 위험성평가 수시계획서의 작성

❍ 연도 중에 기계･설비의 도입, 설치, 작업방법의 변경 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기 사항이 연간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시기에 미반영 부분에 대한 수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시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그 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이들을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 평가대상 선정

❍ 위험성평가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한다.

평가대상 선정에서의 “작업”은 광의의 표현이며, 근로자의 작업 등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위험성평가는 정상작업(定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을 포함한다.

※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은 정상작업*과 다르게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하기 쉽다. 비정상작업에 대해서도 평소 작업절차와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비정상작업 수행 중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상작업(定常作業)”은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이며, 작업조건, 작업방법, 순서, 작업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예시1) 동일 사양의 프레스 여러 대를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각각의 프레스 작업은 동일작업에 해당된다.

※ (예시2)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방법

❍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한다.

※ (예시) 자동차부품 업종의 브라켓트 제조공정 흐름도

원재료 입고

절단(전단기)

성형(프레스)

용접(스폿)

출하

철판, 코일

지게차

인력운반

인력운반

지게차

❍ 작업별 평가수행자 구성 및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한다(조사는 6항에 따라 수행).

(바)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많이 수집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의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때는 법령, 지침, 관련업계·사내규정 등 각종 기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 기록,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참고자료] 안전보건정보 조사표〈서식1〉참조

제8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해설 □□□□□□□□□□□□□□□□□□□□□□□□□□□□□□□□□□□□□□□□□□□□□□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위 고시 제8조 제1호에서 제5호 중 가능한 방법 전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이다.

❍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 측정에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나)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청취조사의 실시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 현장 책임자가 바람직함

❍ 청취조사 실시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

-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 시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

(2) 위 방법 외에 사업장에 적합한 다른 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목록화(List-up)하는 것은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활용〈부록1 참조〉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예상하지 못했던 유해･위험요인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유해･위험요인의 목록에 추가하여 다음 번부터 유해･위험요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은〈부록1〉의 유해･위험요인의 원인 또는 잠재적 결과 중 한 가지만을 적용할 수 있고, 혼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 [참고자료] 유해･위험요인 파악〈서식2～서식5〉참조

제9조

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해설 □□□□□□□□□□□□□□□□□□□□□□□□□□□□□□□□□□□□□□□□□□□□□□

■ 3단계-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위험성(Risk)”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즉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Harm),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한다.

- 결국, 위험성은 피해의 가능성(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과 피해의 중대성(무시 가능, 경상[不休], 휴업, 장해, 사망 등)과의 조합이다.

❍ 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노출(Exposure)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의 발생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피해의 중대성은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1인, 복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피해(부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 유해･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로 발전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가능성

(1) 가능성과 중대성

(가) 가능성의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그 크기를 추정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그 단계(3~6단계 등)를 정할 수 있다.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②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③ 가능성이 있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④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표 4> 가능성 추정(예시)

구분	가능성		내용(예시)
최상	매우 높음	5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ㅇ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화학물질의 가능성 결정방법

<표 5>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화학물질의 가능성(노출수준)(예시)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4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
상	3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 여기에서, [eqn: 노출수준(%)= {작업환경측정결과} over {노출기준(TWA)} TIMES 100]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관계없이 “노출수준 = 4”

①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 및 밀폐･환기상태 등을 이용하여 노출수준을 결정한다.

㉮ 하루 취급량 : 하루 동안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6> 하루 취급량 분류기준(예시)

구분	3(대)	2(중)	1(소)
하루 취급량	ton, ㎥ 단위	㎏, ℓ 단위	g, ㎖ 단위

㉯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7> 비산성 분류기준(예시)

구분	비산성
3(고)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 구름이 형성되는 경우
2(중)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1(저)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거의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8> 휘발성 분류기준

구분	3(고)	2(중)	1(저)
사용(공정)온도가 상온(20℃)인 경우	끓는점 < 50℃	50℃ ≤ 끓는점 ≤ 150℃	150℃ < 끓는점
사용(공정)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끓는점 < 2X+10℃	2X+10℃ ≤ 끓는점 ≤ 5X+50℃	5X+50℃ < 끓는점

<그림> 끓는점과 사용(공정)온도에 따른 휘발성 분류기준

㉱ ㉮에서 분류한 하루 취급량과 ㉯ 또는 ㉰에서 분류한 비산성 또는 휘발성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노출수준을 결정한다.

<표 9>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에 따른 노출수준(예시)

하루 취급량	비산성(분진, 흄 상태)			휘발성(액체, 가스 상태)
	3(고)	2(중)	1(저)	3(고)	2(중)	1(저)
3(대)	4	4	2	4	3	2
2(중)	3	3	2	3	3	2
1(소)	2	1	1	2	2	1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밀폐･환기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10> 밀폐･환기상태 분류기준

구분	밀폐･환기상태
2(매우 양호)	원격조작･완전밀폐
1(양호)	국소배기장치 설치

㉳ 최종 노출수준은 ㉱에서 결정된 노출수준에서 ㉲에서 분류한 밀폐･환기상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최종 노출수준 = ㉱ 노출수준 - ㉲ 밀폐･환기상태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루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밀폐･환기상태 등에 관계없이 “최종 노출수준 = 4”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가능성 결정방법

<표 1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가능성(예시)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5	초과 근무(1일 8시간 이상)
상	4	계속(1일 4시간 이상)
중	3	자주(1일 4시간 미만)
하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1	3개월 마다(년 2～3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5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에 따른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평가함

(나) 중대성의 추정

❍ 중대성의 크기 추정은 다음과 같고,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② 중대 :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③ 중등 정도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한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④ 경상 : 휴업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표 12> 중대성(강도) 예시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실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음

◆ 화학물질의 중대성(유해성) 결정방법

① 노출기준이 설정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표 13> 화학물질의 중대성(유해성) 예시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발생형태 : 분진	발생형태 : 증기
최대	4	0.01㎎/㎥ 이하	0.5ppm 이하
대	3	0.01～0.1㎎/㎥ 이하	0.5～5ppm 이하
중	2	0.1～1㎎/㎥ 이하	5～50ppm 이하
소	1	1～10㎎/㎥ 이하	50～500ppm 이하

※ GHS 지침의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1A, 1B, 2로 분류되는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노출기준에 관계없이 “유해성 = 4”

② 노출기준이 미설정되었거나 노출기준이 10㎎/㎥(분진) 또는 500ppm(증기)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위험문구(R-phrase) 또는 유해･위험문구(H-code)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결정한다.

<표 14> 위험문구 또는 유해·위험문구 분류기준

구분	위험문구 (R-phrase)	유해･위험문구 (H-code)	비고
최대 (4)	Muta cat 3 R40	H341	생식세포 변이원성 2
	R42/43	H334, H317	호흡기 과민성 1, 피부 과민성 1
	R45	H350	발암성 1B
	R46	H340	생식세포 변이원성 1A, 1B
	R49	H350	발암성 1A
	R26	H330	급성 독성(흡입) 1, 2
	R26/27	H330, 310	급성 독성(흡입, 경피) 1, 2
	R26/27/28	H330, 310, 300	급성 독성(흡입, 경피, 경구) 1, 2
	R26/28	H330, 300	급성 독성(흡입, 경피) 1, 2
	R27	H310	급성 독성(경피) 1, 2
	R27/28	H310, 300	급성 독성(경피, 경구) 1, 2
	R28	H300	급성 독성(경구) 1, 2
	R40	H351	발암성 2
	R48/23, R48/23/24, R48/23/24/25, R48/23/25, R48/24	H37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1
	R48/24/25, R48/25	H37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1
	R60, R61	H360	생식독성 1A, 1B
	R62, R63	H361	생식독성 2
대 (3)	R23	H330	급성 독성(흡입) 2(증기)
		H331	급성 독성(흡입) 3(가스, 분진/미스트)
	R23/24	H330/H331, H311	급성 독성(흡입) 2(증기)/3(가스, 분진/미스트), 급성 독성(경피) 3
	R23/24/25	H330/H331, H311, H301	급성 독성(흡입) 2(증기)/3(가스, 분진/미스트), 급성 독성(경피, 경구) 3
	R23/25	H330/H331, H301	급성 독성(흡입) 2(증기)/3(가스, 분진/미스트), 급성 독성(경구) 3
	R24	H311	급성 독성(경피) 3
	R24/25	H311, H301	급성 독성(경피, 경구) 3
	R25	H301	급성 독성(경구) 3

위험문구 또는 유해·위험문구 분류기준(계속)

구분	위험문구 (R-phrase)	유해･위험문구 (H-code)	비고
	R34, R35	H31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
	R36/37	H319, H335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3 (호흡기계 자극)
	R36/37/38	H319, H335, H315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3 (호흡기계 자극)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R37	H33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3 (호흡기계 자극)
	R37/38	H335, H31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3 (호흡기계 자극)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R41	H318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
	R43	H317	피부 과민성 1
	R48/20, R48/20/21, R48/20/21/22, R48/20/22, R48/21, R48/21/22, R48/22	H373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2
중 (2)	R20	H332	급성 독성(흡입) 4
	R20/21	H332, H312	급성 독성(흡입, 경피) 4
	R20/21/22	H332, H312, H302	급성 독성(흡입, 경피, 경구) 4
	R20/22	H332, H302	급성 독성(흡입, 경구) 4
	R21	H312	급성 독성(경피) 4
	R21/22	H312, H302	급성 독성(경피, 경구) 4
	R22	H302	급성 독성(경구) 4
소 (1)	R36	H319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R36/38	H319, H315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R38	H315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 중(2)～최대(4) 등급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위험문구 또는 유해위험문구는 “유해성 = 1”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중대성 결정방법

<표 15>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중대성(예시)

구분	중대성	내 용	분류기준
			Borg’s Scale	심박수
최대	5	매우 힘듦	16 등급 이상	160 이상
대	4	힘듦	14～15 등급	140～150
중	3	약간 힘듦	12～13 등급	120～130
소	2	쉬움	10～11 등급	100～110
최소	1	매우 쉬움	6～9 등급	90 이하

※ Borg’s Scale : 작업부하(workload)를 근로자가 지각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부하(또는 활동수준)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의 연관성(상관계수=0.88)을 근거로 개발한 범주형 비율 척도

(2) 위험성 추정방법

(가) 행렬(Matrix)법

❍ 행렬(Matrix)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척도화하여 이것을 종축과 횡축으로 하고,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의 조합이다.

〈표 16〉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3단계 예시)

중대성 가능성	대(사망)	중(휴업사고)	소(경상)
상(높음)	Ⅲ	Ⅲ	Ⅱ
중(보통)	Ⅲ	Ⅱ	Ⅰ
하(낮음)	Ⅱ	Ⅰ	Ⅰ

※ 표 중의 Ⅰ, Ⅱ, Ⅲ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표 17〉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4~5단계 예시)

중대성 가능성	최대 (사망)	대 (휴업 1월 이상)	중 (휴업 1월 미만)	소 (휴업 없음)
최상(매우 높음)	Ⅳ	Ⅳ	Ⅳ	Ⅲ
상(높음)	Ⅳ	Ⅳ	Ⅲ	Ⅱ
중(보통)	Ⅳ	Ⅲ	Ⅱ	Ⅱ
하(낮음)	Ⅱ	Ⅱ	Ⅱ	Ⅰ
최하(매우 낮음)	Ⅱ	Ⅱ	Ⅰ	Ⅰ

※ 표 중의 Ⅰ, Ⅱ, Ⅲ, Ⅳ는 부상 및 질병의 위험성 크기를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은 높아짐

〈표 18〉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유해성(HL) 노출수준(EL)		최대	대	중	소	최소
		A	B	C	D	E
최상	5	Ⅴ	Ⅴ	Ⅳ	Ⅳ	Ⅲ
상	4	Ⅴ	Ⅳ	Ⅳ	Ⅲ	Ⅱ
중	3	Ⅳ	Ⅳ	Ⅲ	Ⅲ	Ⅱ
하	2	Ⅳ	Ⅲ	Ⅲ	Ⅱ	Ⅱ
최하	1	Ⅲ	Ⅱ	Ⅱ	Ⅱ	Ⅰ

※ 숫자의 값이 큰 것은 위험성 저감대책의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 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 시 화학물질의 노출수준(가능성) 및 유해성 등급(중대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화학물질은 작업환경 수준(ML)을 추정하고 거기에 작업시간･작업빈도 수준(FL)을 조합하여 노출수준(EL)을 추정한다.

① 작업환경 수준(ML)의 추정

- 화학물질 등의 취급량, 휘발성･비산성, 작업장의 환기 상황 등에 따라 점수를 주어, 그 점수를 가감한 합계에 근로자의 의복, 손과 발, 보호구에 대상화학물질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점을 수정 점수로 더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환경 수준을 추정한다.

〈표 19〉작업환경 수준(ML) 추정기준(예시)

작업환경 수준(ML)	최고(a)	고(b)	중(c)	저(d)	최저(e)
A + B - C + D	6, 5	4	3	2	1～(-2)

※ A(취급량 점수) + B(휘발성･비산성 점수) - C(환기 점수) + D(수정 점수)

여기에서, A부터 D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 취급량 점수

구분		기 준
3	대	ton, ㎘ 단위로 재는 정도의 양
2	중	kg, ℓ 단위로 재는 정도의 양
1	소	g, ㎖ 단위로 재는 정도의 양

㉯ B : 휘발성･비산성 점수

구분		기 준
3	고	끓는점 50℃ 미만/미세하고 가벼운 분진이 발생하는 것
2	중	끓는점 50~150℃/결정성 입자로 즉시 침강하는 것
1	저	끓는점 150℃ 초과/작은 구형, 박편 모양, 덩어리 형태

㉰ C : 환기 점수

구분		기 준
4	매우 양호	원격조작･완전 밀폐
3	양호	국소배기
2	보통	전체 환기･옥외 작업
1	미흡	환기 없음

㉱ D : 수정 점수

구분		기 준
1	오염	근로자의 의복, 손과 발, 보호구에 대상화학물질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
0	비오염	근로자의 의복, 손과 발, 보호구에 대상화학물질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경우

② 작업시간･작업빈도 수준(FL)의 추정

-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에서 해당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연간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빈도를 추정한다.

〈표 20〉작업시간･작업빈도 수준(FL) 추정기준(예시)

작업시간･작업빈도 수준(FL)	최상(ⅴ)	상(ⅳ)	중(ⅲ)	하(ⅱ)	최하(ⅰ)
연간 작업시간	400시간 초과	100～400시간	25～100시간	10～25 시간	10시간 미만

③ 노출수준(EL)의 추정

- 작업환경 수준(ML)과 작업시간･작업빈도 수준(FL)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노출수준(EL)을 추정한다.

〈표 21〉노출수준(EL) 추정기준(예시)

작업환경(ML) 작업빈도(FL)	최고(a)	고(b)	중(c)	저(d)	최저(e)
최상(ⅴ)	5	5	4	4	3
상(ⅳ)	5	4	4	3	2
중(ⅲ)	4	4	3	3	2
하(ⅱ)	4	3	3	2	2
최하(ⅰ)	3	2	2	2	1

○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급(HL) 분류방법

- 화학물질 등에 대한 MSDS 자료, GHS 기준 등을 참고하여 유해성 등급을 A~E의 5단계로 분류한다.

〈표 22〉화학물질의 유해성 등급(HL) 분류기준(예시)

유해성 등급(HL)		GHS 유해성 분류 및 GHS 구분
최대	A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A, 1B, 2 - 발암성 구분 1A, 1B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대	B	- 급성 독성 구분 1, 2 - 발암성 구분 2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 생식독성 구분 1A, 1B, 2
중	C	- 급성 독성 구분 3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1 - 피부 부식성 구분 1 - 심한 눈 손상성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호흡기계 자극) - 피부 과민성 구분 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2
소	D	- 급성 독성 구분 4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2
최소	E	- 피부 자극성 구분 2 - 눈 자극성 구분 2 - 그 밖에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은 고체 및 액체

(나)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이다.

❍ 위험성 추정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 위험성 추정(가능성×중대성)은 다음과 같다.

<표 23> 위험성 추정(예시)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 보건분야의 화학물질(분진포함)의 위험성 추정방법

<표 24>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예시)

	유해성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노출수준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4	16	12	8	4
상	3	12	9	6	3
중	2	8	6	4	2
하	1	4	3	2	1

- 보건분야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성 추정방법

<표 25>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성 추정(예시)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최소
가능성	단계 단계	5	4	3	2	1
최상	5	25	20	15	10	5
상	4	20	16	12	8	4
중	3	15	12	9	6	3
하	2	10	8	6	4	2
최하	1	5	4	3	2	1

(다) 덧셈법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합(+)이다.

〈표 26〉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3단계 예시)

가능성(빈도)
상(높음)	6
중(보통)	3
하(낮음)	1

중대성(강도)
대(사망)	10
중(휴업사고)	5
소(경상)	1

〈표 27〉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4단계 예시)

가능성 (빈도)	평가 점수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평가 점수
최상	6	매일	4
상	4	주1회	2
중	2	월1회	1
하	1	-	-

중대성 (강도)	평가 점수
최대(사망)	10
대(휴업 1월 이상)	6
중(휴업 1월 미만)	3
소(휴업 없음)	1

※ 해당하는 평가점수에 ○표를 하고 점수를 합산한다.

(라) 분기법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마) 소음의 추정 방법

❍ 소음에 노출된 수준을 측정하고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추정한다.

〈표 28〉소음의 위험성 추정(예시)

위험성 구분	매우 높음(4)	높음(3)	보통(2)	낮음(1)
소음노출수준	95dB(A) 이상	90dB(A) 이상～95dB(A) 미만	85dB(A) 이상～90dB(A) 미만	80dB(A) 이상～85dB(A) 미만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노출수준에 관계없이 “위험성 = 4”

※ [참고자료] 위험성추정〈서식6～서식8〉참조

제10조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 해설 □□□□□□□□□□□□□□□□□□□□□□□□□□□□□□□□□□□□□□□□□□□□□□

■ 4단계-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위험성은 다음을 참조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②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곱셈식의 위험성 결정은 다음과 같다.

<표 29>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표 30> 화학물질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2∼16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5∼11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3∼4	보통	허용 가능 또는 허용 불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2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 허용 불가능 : 위험성 추정 결과가 4인 화학물질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노출수준=4) 하였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CMR 물질(유해성=4)인 경우

<표 3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25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0∼12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7∼9	보통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④ 덧셈식과 조합의 위험성 결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 위험성 결정(3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범위	개선방법
Ⅲ	허용 불가능	16～10	즉시 개선
Ⅱ		9～5	개선
Ⅰ	허용 가능	4～2	필요에 따라 개선

<표 33> 위험성 결정(4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범위	개선방법
Ⅳ	허용 불가능	20〜12	즉시 개선
Ⅲ		11〜9	가능한 한 빨리 개선
Ⅱ		8〜6	연간계획으로 개선
Ⅰ	허용 가능	5〜3	필요에 따라 개선

⑤ 보건분야의 소음의 위험성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4> 소음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4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3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2	보통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 [참고자료] 위험성결정〈서식6～서식8〉참조

제11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설 □□□□□□□□□□□□□□□□□□□□□□□□□□□□□□□□□□□□□□□□□□□□□□

■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①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이 경우, ④의 조치로 ①~③의 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

①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즉, 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유해･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이 없어졌거나 적절한 격리의 원칙과 정지의 원칙을 채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위험성 크기의 가장 낮은 등급이 될 것이다. 반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③ 이 때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서식9～서식10〉참조

제12조

기록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해설 □□□□□□□□□□□□□□□□□□□□□□□□□□□□□□□□□□□□□□□□□□□□□□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Tool)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Know-how)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 등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참고자료] 위험성평가 기록〈서식11〉참조

제1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규정 취지

❍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시평가는 평가대상과 사유발생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며 실시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를 정하고자 한다.

☞ 해설 □□□□□□□□□□□□□□□□□□□□□□□□□□□□□□□□□□□□□□□□□□□□□□

(가)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 고시에서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예시) 제조공장 내에 300kw 전기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로 설치 계획에 따른 전기로 설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설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기로를 이용한 제조 작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철강 등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일반적으로 시운전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참고자료〉

안전보건정보 조사(서식)

■ 〈서식 1〉

작업(공정)

안전보건정보

(업종명 : ○○○ 제조업)

생산품

원재료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뮤 (유□, 무□)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 고령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장애근로자 □

○ 그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서식)

■〈서식 2〉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수 행 일 시 :
유해･위험작업 (1) (2) (3)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사고, 질병의 유형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사고의 유형 ① 끼임·감김 ② 추락, 전도 ③ 감전 ④ 화재·폭발 ⑤ 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서식 3〉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근로자 성명(소속) : 수 행 일 시 : 경험담 1 경험담 2 경험담 3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
근로자 의견 ○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		수행자의 의견 ○ 경험에 대한 조언

■〈서식 4〉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재해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실시결과, 아차사고 등 자료로부터 유해･위험작업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실 시 일 시 :

자료의 종류	발생일시	유해･위험작업
(1) 재해조사보고서

자료의 종류	실시일시	관리구분	유해인자의 종류
(2) 작업환경측정
(3) 건강진단	실시일시	관리구분	건강진단의 종류

※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질병 유소견자(D1, D2)을 중심으로 파악

자료의 종류	경험일시	유해･위험작업
(4) 아차사고 보고

■〈서식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체크리스트 조사표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수 행 일 시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서식

■〈서식 6〉

행렬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실시방법	중대성과 가능성을 추정한 수치로 행렬에 의해 위험성을 구하는 방법임

위 험 작 업	중대성 가능성	대	중	소
	상	Ⅲ	Ⅲ	Ⅱ
	중	Ⅲ	Ⅱ	Ⅰ
	하	Ⅱ	Ⅰ	Ⅰ
※ 해당하는 중대성 및 가능성에 ○표시를 하고 양쪽이 만나는 곳에 ○표시를 함

위험성 Ⅲ

위험성Ⅱ

위험성Ⅰ

즉시 개선

개선

필요에 따라 개선

※ 해당하는 위험성 수치에 ○표시를 함

유 해 작 업	유해도 노출도	대	중	소
	상	Ⅲ	Ⅲ	Ⅱ
	중	Ⅲ	Ⅱ	Ⅰ
	하	Ⅱ	Ⅰ	Ⅰ

위험성 Ⅲ

위험성Ⅱ

위험성Ⅰ

즉시 개선조치

개선

필요에 따라 개선

■〈서식 7〉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실시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한 수치를 곱셈에 의해 위험성을 구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함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가능성×중대성=위험성으로 추정

〈가능성(예시)〉                        〈중대성(예시)〉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	매우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4～6	낮음
8	보통	허용불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16～20	매우 높음		즉시 개선

■〈서식 7-1〉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보건분야)

실시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한 수치를 곱셈에 의해 위험성을 구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함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가능성×중대성=위험성으로 추정

〈가능성(예시)〉                        〈중대성(예시)〉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4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
상	3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발생형태분진	발생형태 : 증기
최대	4	0.01㎎/㎥ 이하	0.5ppm 이하
대	3	0.01～0.1㎎/㎥ 이하	0.5～5ppm 이하
중	2	0.1～1㎎/㎥ 이하	5～50ppm 이하
소	1	1～10㎎/㎥ 이하	50～500ppm 이하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2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3∼4	보통	허용 불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5∼11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12∼16	매우 높음		즉시 개선

■〈서식 8〉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실시방법	각각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고 이를 합산하여 위험성을 구하는 방법임

위험작업

(1)

(2)

가능성 (빈도)	평가 점수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평가 점수
최상	6	매일	4
상	4	주1회	2
중	2	월1회	1
하	1	-	-

중대성(강도)	평가 점수
최대(사망)	10
대(휴업 1월 이상)	6
중(휴업 1월 미만)	3
소(휴업 없음)	1

※ 해당하는 수치에 ○표시를 하고 세 개를 가산함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범위	개선방법
Ⅰ	허용 가능	5〜3	필요에 따라 개선
Ⅱ	허용 불가능	8〜6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Ⅲ		11〜9	가능한 한 빨리 개선
Ⅳ		20〜12	즉시 개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서식)

■〈서식 9〉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허용가능 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
	8～12	약간 높음
	15	높음
	16～20	매우 높음

■〈서식 10〉

행렬식 및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 더 위험성평가를 수행
검토자		검토일시

ⓐ 유해･위험작업	ⓑ 검토한 감소(개선)대책	ⓒ 개선 후 위험성
①		Ⅲ Ⅱ Ⅰ
②		Ⅲ Ⅱ Ⅰ
③		Ⅲ Ⅱ Ⅰ

※ ⓐ 및 ⓑ를 가입하고, 개선한 경우의 위험성을 ⓒ에 ○표시함

○ 개선 이후에도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개선을 함

ⓓ 반복적 개선조치	ⓔ 개선 후의 위험성
①	Ⅲ Ⅱ Ⅰ
②	Ⅲ Ⅱ Ⅰ
③	Ⅲ Ⅱ Ⅰ

위험성 감소의 포인트

○ 기계설비의 안전화

○ 자동화 또는 로봇의 설치

○ 작업방법의 개선

○ 안전 보호구의 착용

※ 반복적 검토사항을 실시한 경우 위험성을 ⓔ에 ○표를 함

■〈서식 11〉

평가대상 공정(작업)명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자 (팀장 및 팀구성원)
평가일시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일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대상 작업(공정)명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실행 부서		담당		팀장		공장장
작성일시							확인 부서		담당				팀장
감소대책 수립 단위작업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의 실행					확인일자		비고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작성예시>

■〈서식 12(예시)〉

평가대상 작업(공정)명	원재료 입고 및 출하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자 (팀장 및 팀구성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박주의
평가일시	2013. 2. 1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유해･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 소 대 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일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재료(철판) 운반작업		ㅇ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충돌)		후미등만 설치	4	3	12	ㅇ2.5톤 지게차(1대) 전조등 교체				2	3	6
		ㅇ지게차 경보등 및 경보음(충돌)		설치	2	2	4	-				2	2	4
		ㅇ타이어 마모 상태(낙하)		양호	2	2	4	-				2	2	4
		ㅇ급선회시 핸들 Knob 사용(협착)		부착 사용	4	3	12	ㅇ핸들 Knob 제거				2	2	4
		ㅇ안전벨트 부착(협착)		없음	4	4	16	ㅇ지게차(2대) 안전벨트 부착				2	2	4
		ㅇ작업장 바닥상태(충돌, 전도)		양호	2	2	4	-				2	2	4
		ㅇ작업장 조명상태(충돌, 전도)		양호(측정치:170Lux)	-	-	2	-				-	-	2
		ㅇ지게차 전용통로(충돌)		있음	2	2	4					2	2	4
		ㅇ무자격자 운전(충돌, 협착)		자격없음	5	4	20	ㅇ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2	2	4
		ㅇ지게차 포크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추락)		없음	3	4	12	ㅇ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제작 사용				1	2	2
		ㅇ화물과다 및 편하중 적재(협착, 전도)		미확인	5	4	20	ㅇ화물과다 및 편하중 적재금지				2	2	4
		ㅇ지게차 관리전담자 지정		지정	-	-	3	-				-	-	3
		ㅇ지게차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표지판		양호	-	-	4	-				-	-	4
		ㅇ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게시	-	-	3	-				-	-	3

개선대상 작업(공정)명	브라켓트 공정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실행부서		담당		팀장		공장장
작성일시	2013. 2. 1						확인부서		담당				팀장
감소대책 수립 단위작업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의 실행					확인일자		비고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원재료 입고 및 출하			충돌	ㅇ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자만이 운전토록 조치	조치	2/10		작업반장
			낙하	ㅇ지게차에 화물적재시 과다 적재 및 편하중 적재를 금지하는 등 화물적재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 실시	조치	2/10		작업반장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협착	ㅇ지게차(2대)에 안전벨트를 부착하여 지게차 전도시 운전자가 뛰어 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토록 조치(밧데리형 지게차는 안전벨트 연동장치 부착 금지)	지게차 정기점검일조치예정	4/15		정비반장
			충돌	ㅇ전조등이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는 지게차(2.5톤:1대)의 전조등을 교체하고, 지게차 운행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 실시	조치	2/10		정비반장
			협착	ㅇ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Knob(급선회시 사용)를 제거하여 지게차 급선회에 의한 전복 등의 재해예방	조치	2/10		작업반장

〈부록 1〉

유해･위험요인 및 유해･위험한 사건의 예시

<본 부록은 ISO 12,100을 참고한 자료입니다>

1. 일반

이 부록은 유해･위험요인 및 유해･위험한 사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별도의 표에서 각각의 예를 제시한다.

- 유해･위험요인(Hazards) : 〈표 1〉, 〈표 2〉참조

- 유해･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s) : 〈표 3〉참조

이 부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 및 유해･위험한 사건 목록은 전체를 망라한 목록이 아니며 우선순위도 없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자는 기계설비에 존재하는 다른 유해･위험요인 또는 유해･위험한 사건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s) :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단시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장시간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다.

2. 유해･위험요인(Hazards)

〈표 1〉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등), 유해･위험요인의 종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근원과 그 잠재적 결과에 해당하는 두개의 열(Coulmms)이 추가되어 있다.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도에 따라 〈표 1〉에서 제시된 열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유해･위험요인이 동일한 유해･위험요인 구역에 있고 보호대책 관점에서 같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때는 〈표 1〉에서 제시된 한 개의 열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어떤 열을 사용할 것인지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선택함에 있어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근원 또는 결과의 특성 중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한지에 달려있다.

특정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된 위험성이 어떤 다른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된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인해 충분히 감소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도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기록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해･위험요인의 완화로 인해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될 경우 기록되지 않은 유해･위험요인은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해･위험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표 1〉에 제시된 열을 하나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각 열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술하기 위하여 적절한 단어가 선택되고 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움직이는 요소에 의한 충돌

- 기계 또는 기계 부품의 불안정성에 의한 충돌

- 결함조건에서 작동되는 전기장비 부품에 의한 감전 또는 전격

- 부품 스탬핑에 기인한 소음에 장시간 노출로 인한 영구적인 청력손실

- 독성물질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불안전한 자세와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 고온에서 물질과 접촉에 의한 화상

- 독성물질 접촉(피부 노출)에 의한 피부염

<표 1> 유형 및 그룹별 유해･위험요인 예시

구분	유형 또는 그룹	유해･위험요인 예시
		근원(Origin)1)	잠재적 결과 (Potential consequences)2)
1	기계	- 가속, 감속 - 뽀족한 부품 - 고정된 부품에 움직이는 요소의 접근 - 부품 절단 - 탄성 요소 - 낙하물 - 중력 - 고소 - 고압 - 불안정성 - 운동에너지 - 기기 이동성 - 움직이는 요소 - 회전 요소 - 거칠고 미끄러운 표면 - 날카로운 가장자리 - 저장에너지 - 진공	- 전복 - 비래(내던져짐) - 충돌 - 절단 또는 분리 - 끌려 들어감 또는 걸림 - 말림 - 마찰 또는 마모 - 충격 - 분사 - 전단 -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추락 - 찔림 또는 관통 - 질식
2	전기	- 아크 - 전자기 현상 - 정전기 현상 - 작동 부품 - 고전압이 흐르는 작동 부품과의 불충분한 거리 - 과부하 - 결함조건에서 작동되는 부품 - 단락 회로 - 열 복사	- 화상 - 화학적 영향 - 의료용 보철물에 영향 - 감전 - 낙하, 비래 - 화재 - 용융 입자의 분출 - 전격(전기충격)
3	열	- 폭발 - 화염 - 고온 또는 저온의 물체나 재료 - 열원으로부터의 복사열	- 화상(burn) - 탈수 - 불쾌감 - 동상 - 열원으로부터의 복사열로 인한 부상 - 데임(scald)
4	소음	- 공동 현상 - 배기시스템 - 고속 가스 누출 - 제조공정(스탬핑, 절단 등) - 움직이는 부품 - 표면 긁힘 - 균형이 맞지 않는 회전 부품 - 휙휙 소리 - 마모된 부품	- 불쾌감 - 기절 - 균형감각 상실 - 영구적인 청력적인 손실 - 스트레스 - 이명 - 피로 - 기타(예 : 기계, 전기) 음성통신 또는 음향신호의 간섭 결과
5	진동	- 공동 현상 - 정렬되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 - 이동 장비 - 표면 긁힘 - 균형이 맞지 않는 회전 부품 - 진동 장비 - 마모된 부품	- 불쾌감 - 요통 - 신경 장애 - 관절 장애 - 척추 손상 - 혈관 질환
6	방사선	— 이온화 방사선 — 저주파 전자기 — 복사선(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 무선주파수 방사선	- 화상 - 눈 및 피부 손상 - 생식능력에 영향 - 돌연변이 - 두통, 불면증 등
7	재료/물질	- 에어로졸 - 생물학적 및 미생물(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시료 - 가연성 물질 - 먼지 - 폭약 - 섬유 - 인화성 물질 - 유체 - 흄 - 가스 - 미스트 - 산화제	- 호흡 곤란, 질식 - 암 - 부식 - 생식능력에 영향 - 폭발 - 화재 - 감염 - 돌연변이 - 중독 - 과민성
8	인간공학	- 접근 - 표시기 및 시각 디스플레이 장치의 설계 또는 위치 - 제어 장치의 설계, 위치 또는 식별표시 - 힘든 작업 - 깜박임, 눈부심, 그림자, 스트로보 효과 - 국소 조명 - 정신적 과부하/우울 - 자세 - 반복작업 - 가시성	- 불쾌감 - 피로 - 근골격계질환 - 스트레스 - 기타(예 : 기계, 전기) 휴먼에러의 결과
9	기기 사용환경	- 먼지와 안개 - 전자기 방해 - 번개 - 습도 - 오염 - 눈 - 온도 - 물 - 바람 - 산소 부족	- 화상 - 경미한 질병 - 미끄러짐, 넘어짐 - 질식 - 기타 기기나 기기 부품의 위험원에 의한 영향의 결과
10	복합요소	- 예 : 반복작업+힘든 작업+고온환경	- 예 : 탈수, 기절, 열사병

1) 유해･위험요인의 근원은 여러가지 잠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 각 유형 또는 그룹의 일부 잠재적 결과는 여러 유해･위험요인의 근원과 관련될 수 있다.

〈표 2〉는 〈표 1〉의 부분집합이며 일반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원인은 잠재한 중요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 잠재적 결과에 대한 순서는 우선순위와는 관련이 없다.

<표 2> 유해･위험요인 예시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원인 - 부품 절단 잠재적 결과 - 절단 - 분리		원인 - 추락물 잠재적 결과 - 충돌 - 충격
	원인 - 움직이는 요소 잠재적 결과 - 충돌 - 충격 - 절단		원인 - 움직이는 요소 잠재적 결과 - 끌려 들어감 - 마찰, 마모 - 충격
	원인 - 중력, 안정성 잠재적 결과 - 충돌 - 걸림		원인 - 움직이는 요소의 고정된 부분에 접근 잠재적 결과 - 압착 - 충격
	원인 - 회전 부품 또는 움직이는 요소 잠재적 결과 - 절단 - 얽힘		원인 - 움직이는 요소 잠재적 결과 - 충돌 - 마찰, 마모 - 충격 - 절단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원인 - 작동 부품 잠재적 결과 - 감전 - 화상(burn) - 관통 - 데임(scald)		원인 - 고온 또는 저온 물체나 재료부 잠재적 결과 - 화상
	원인 - 진동 장비 잠재적 결과 - 골관절 장애 - 혈관 장애		원인 - 소음 발생 공정잠재적 결과 - 피로 - 청력손실 - 기절 - 스트레스
	원인 - 레이저 광선 잠재적 결과 - 화상 - 눈 및 피부 손상		원인 - 분진(배출) 잠재적 결과 - 호흡곤란 - 폭발 - 시력상실
	원인 - 자세 잠재적 결과 - 불쾌감 - 피로 - 근골격계질환		원인 - 흄 잠재적 결과 - 호흡곤란 - 자극 - 중독
	원인 - 제어장치의 위치 잠재적 결과 - 휴먼에러에 의한 결과 - 스트레스		원인 - 중력(큰 덩어리의 고형물) 잠재적 결과 - 붕괴, 낙하 - 충돌 - 푹 꺼짐/처짐 - 질식 - 끼임/막힘

3. 유해･위험한 사건

〈표 3〉은 기계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한 사건의 예를 들고 있다.

유해･위험한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돌발 시동으로 인한 움직이는 부분과의 접촉은 제어 장치의 돌발 작동이나 제어 시스템 장애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원인은 다른 사건이나 여러 사건의 조합(일련의 사건)의 결과일 수 있다.

<표3> 유해･위험한 사건의 예시

관련 원인	유해･위험 사건
기기 내 접근 가능 부품의 형태 및/또는 표면 마감	- 거친 표면과의 접촉 -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모서리, 돌출 부품에 접촉
기기의 움직이는 부품	- 움직이는 부품과 접촉 - 회전하는 개구부와 접촉
사용, 가공 및 취급 기기, 기기의 부품, 공구 및 재료의 운동 에너지와 잠재 에너지(중력)	- 물체 낙하 또는 분출
기기 및 기기 부품의 안정성	- 안정성 상실
기기 부품, 공구 등의 기계적 강도	- 작동 중 파손
공압, 유압 장치	- 움직이는 요소의 변위 - 고압 액체의 분출 - 제어되지 않은 동작
전기장치	- 직접 접촉 - 파열 방전 - 전기 아크 - 화재 - 간접 접촉 - 단락 회로
제어시스템	- 기기의 움직이는 부품 또는 기기에 고정된 작업물의 낙하 또는 분출 - 움직이는 부품의 정지 실패 - 보호 장치 사용 억제(무산 또는 실패)로 인한 기기 반응 - 제어되지 않은 동작(작동 속도 포함) - 의도하거나 예기치 않은 돌발 작동 - 제어 시스템 작동 실패 및 불량 설계로 인한 그밖의 위험 사건
재료와 물질 또는 물리적 요인(온도, 소음, 진동, 방사선 및 작업환경)	- 고온 또는 저온 물체와 접촉 - 유해물질 발생 - 유해 수준의 소음 발생 - 음성통신 또는 음향신호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소음 발생 - 유해 수준의 진동 발생 - 유해 방사선 발생 - 불량한 작업환경 조건
작업대 및/또는 작업 공정 설계	- 과도한 작용력(effort) - 휴먼 에러/실수(비의도적 및/또는 의도적 설계) - 작업영역의 직접 가시성 상실 - 불편하고 피곤한 자세 - 매우 빠른 주기의 반복작업

<부록 2>

유럽연합(EU)의 CLP 규칙*에 따른 위험문구 (R-phrases)

* The Regulation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연번	R-phrase	영 문 문 구	한 글 문 구	유해성
1	R1	Explosive when dry.	건조시 폭발함
2	R2	Risk of explosion by shock, friction, fire or other sources of ignition.	충격, 마찰, 화재 또는 기타 점화원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음
3	R3	Extreme risk of explosion by shock, friction, fire or other sources of ignition.	충격, 마찰, 화재 또는 기타 점화원에 의한 급격한 폭발 위험이 있음
4	R4	Forms very sensitive explosive metallic compounds.	매우 불안정한 폭발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함
5	R5	Heating may cause an explosion.	가열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6	R6	Explosive with or without contact with air.	공기의 접촉과 관계없이 폭발함
7	R7	May cause fire.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8	R8	Contact with combustible material may cause fire.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9	R9	Explosive when mixed with combustible material.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면 폭발함
10	R10	Flammable.	가연성
11	R11	Highly flammable.	고인화성
12	R12	Extremely flammable.	극인화성
13	R13	Extremely flammable liquefied gas.	극인화성 액화가스
14	R14	Reacts violently with water.	물과 격렬하게 반응함
15	R14/15	Reacts violently with water, liberating extremely flammable gases.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극인화성 가스를 방출함
16	R15	Contact with water liberates extremely flammable gases.	물과 접촉하면 극인화성 가스가 방출됨
17	R15/29	Contact with water liberates toxic, extremely flammable gas.	물과 접촉하면 극인화성의 독성가스가 방출됨
18	R16	Explosive when mixed with oxidising substances.	산화제와 혼합하면 폭발함
19	R17	Spontaneously flammable in air.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성이 있음
20	R18	In use, may form flammable/ explosive vapour air-mixture.	사용할 경우, 가연성/폭발성 증기 공기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21	R19	May form explosive peroxides.	폭발성 과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음
22	R20	Harmful by inhalation.	흡입시 유해함	2
23	R20/21	Harmful by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흡입 및 피부 접촉시 유해함	2
24	R20/21/22	Harmful by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유해함	2
25	R20/22	Harmful by inhalation and if swallowed.	흡입 및 삼켰을 경우 유해함	2
26	R21	Harmful in contact with skin.	피부 접촉시 유해함	2

연번	R-phrase	영 문 문 구	한 글 문 구	유해성
27	R21/22	Harmful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유해함	2
28	R22	Harmful if swallowed.	삼켰을 경우 유해함	2
29	R23	Toxic by inhalation.	흡입시 독성이 있음	3
30	R23/24	Toxic by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흡입 및 피부 접촉시 독성이 있음	3
31	R23/24/25	Toxic by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독성이 있음	3
32	R23/25	Toxic by inhalation and if swallowed.	흡입 및 삼켰을 경우 독성이 있음	3
33	R24	Toxic in contact with skin.	피부 접촉시 독성이 있음	3
34	R24/25	Toxic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독성이 있음	3
35	R25	Toxic if swallowed.	삼켰을 경우 독성이 있음	3
36	R26	Very toxic by inhalation.	흡입시 매우 독성이 강함	4
37	R26/27	Very toxic by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흡입 및 피부 접촉시 매우 독성이 강함	4
38	R26/27/28	Very toxic by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매우 독성이 강함	4
39	R26/28	Very toxic by inhalation and if swallowed.	흡입 및 삼켰을 경우 매우 독성이 강함	4
40	R27	Very toxic in contact with skin.	피부 접촉시 매우 독성이 강함	4
41	R27/28	Very toxic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매우 독성이 강함	4
42	R28	Very toxic if swallowed.	삼켰을 경우 매우 독성이 강함	4
43	R29	Contact with water liberates toxic gas.	물과 접촉하면 독성가스가 방출됨
44	R30	Can become highly flammable in use.	사용시 고인화성물질이 될 수 있음
45	R31	Contact with acids liberates toxic gas.	산과 접촉하면 독성가스가 방출됨
46	R32	Contact with acids liberates very toxic gas.	산과 접촉하면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방출됨
47	R33	Danger of cumulative effects.	축적효과의 위험이 있음
48	R34	Causes burns.	화상을 일으킴	3
49	R35	Causes severe burns.	심한 화상을 일으킴	3
50	R36	Irritating to eyes.	눈에 자극적임
51	R36/37	Irritating to eyes and respiratory system.	눈 및 호흡기계에 자극적임	3
52	R36/37/38	Irritating to eyes, respiratory system and skin.	눈, 호흡기계 및 피부에 자극적임	3
53	R36/38	Irritating to eyes and skin.	눈 및 피부에 자극적임
54	R37	Irritating to respiratory system.	호흡기계에 자극적임	3
55	R37/38	Irritating to respiratory system and skin.	호흡기계 및 피부에 자극적임	3
56	R38	Irritating to skin.	피부에 자극적임
57	R39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연번	R-phrase	영 문 문 구	한 글 문 구	유해성
58	R39/23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독성물질: 흡입시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59	R39/23/24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독성물질: 흡입 및 피부 접촉시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0	R39/23/24/25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독성물질: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 불능의 위험이 있음
61	R39/23/25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f swallowed.	독성물질: 흡입 및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2	R39/24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독성물질: 피부 접촉시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3	R39/24/25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독성물질: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4	R39/25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if swallowed.	독성물질: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5	R39/26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고독성물질: 흡입시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6	R39/26/27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고독성물질: 흡입 및 피부 접촉시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7	R39/26/27/28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고독성물질: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 불능의 위험이 있음
68	R39/26/28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f swallowed.	고독성물질: 흡입 및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69	R39/27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고독성물질: 피부 접촉시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0	R39/27/28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고독성물질: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1	R39/28	Very toxic: danger of very serious irreversible effects if swallowed.	고독성물질: 삼켰을 경우 매우 심각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2	R40	Limited evidence of a carcinogenic effect.	발암 효과에 대한 제한된 증거	4
73	R40/20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유해물질: 흡입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연번	R-phrase	영 문 문 구	한 글 문 구	유해성
74	R40/20/21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유해물질: 흡입 및 피부 접촉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5	R40/20/21/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6	R40/20/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흡입 및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7	R40/21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유해물질: 피부 접촉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8	R40/21/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79	R40/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if swallowed.	유해물질: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80	R41	Risk of serious damage to eyes.	눈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81	R42	May cause sensitization by inhalation.	흡입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4
82	R42/43	May cause sensitization by inhalation and skin contact.	흡입 및 피부 접촉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4
83	R43	May cause sensitization by skin contact.	피부 접촉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3
84	R44	Risk of explosion if heated under confinement.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폭발 위험이 있음
85	R45	May cause cancer.	암을 일으킬 수 있음	4
86	R46	May cause heritable genetic damage.	유전성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4
87	R47	May cause birth defects.	선천성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88	R48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장기간 노출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89	R48/20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유해물질: 장기간 흡입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90	R48/20/21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유해물질: 장기간 흡입 및 피부 접촉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91	R48/20/21/22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장기간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92	R48/20/22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장기간 흡입 및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연번	R-phrase	영 문 문 구	한 글 문 구	유해성
93	R48/21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in contact with skin.	유해물질: 장기간 피부 접촉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94	R48/21/22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장기간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95	R48/22	Harmful: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if swallowed.	유해물질: 장기간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3
96	R48/23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독성물질: 장기간 흡입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97	R48/23/24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독성물질: 장기간 흡입 및 피부 접촉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98	R48/23/24/25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독성물질: 장기간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99	R48/23/25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through inhalation and if swallowed.	독성물질: 장기간 흡입 및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100	R48/24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in contact with skin.	독성물질: 장기간 피부 접촉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101	R48/24/25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독성물질: 장기간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102	R48/25	Toxic: danger of serious damage to health by prolonged exposure if swallowed.	독성물질: 장기간 삼켰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4
103	R49	May cause cancer by inhalation.	흡입시 암을 일으킬 수 있음	4
104	R50	Very toxic to aquatic organisms.	수생생물에 독성이 매우 높음
105	R50/53	Very toxic to aquatic organisms, may cause long-term adverse effects in the aquatic environment.	수생생물에 독성이 매우 높고,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106	R51	Toxic to aquatic organisms.	수생생물에 독성이 있음
107	R51/53	Toxic to aquatic organisms, may cause long-term adverse effects in the aquatic environment.	수생생물에 독성이 있고, 수생 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108	R52	Harmful to aquatic organisms.	수생생물에 유해함
109	R52/53	Harmful to aquatic organisms, may cause long-term adverse effects in the aquatic environment.	수생생물에 유해하고, 수중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110	R53	May cause long-term adverse effects in the aquatic environment.	수중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연번	R-phrase	영 문 문 구	한 글 문 구	유해성
111	R54	Toxic to flora.	플로라에 독성이 있음
112	R55	Toxic to fauna.	파우나에 독성이 있음
113	R56	Toxic to soil organisms.	토양생물에 독성이 있음
114	R57	Toxic to bees.	벌에 독성이 있음
115	R58	May cause long-term adverse effects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116	R59	Dangerous for the ozone layer.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117	R60	May impair fertility.	수태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4
118	R61	May cause harm to the unborn child.	태아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4
119	R62	Possible risk of impaired fertility.	생식장애 위험이 있음	4
120	R63	Possible risk of harm to the unborn child.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음	4
121	R64	May cause harm to breast-fed babies.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122	R65	Harmful: may cause lung damage if swallowed.	유해물질: 삼켰을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123	R66	Repeated exposure may cause skin dryness or cracking.	반복적인 노출은 피부 건조증 및 피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음
124	R67	Vapours may cause drowsiness and dizziness.	증기는 졸음 및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125	R68	Possible risks of irreversible effects.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26	R68/20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유해물질: 흡입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27	R68/20/21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n contact with skin.	유해물질: 흡입 및 피부 접촉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28	R68/20/21/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흡입,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29	R68/20/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through inhalatio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흡입 및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30	R68/21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유해물질: 피부 접촉시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31	R68/21/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in contact with skin and if swallowed.	유해물질: 피부 접촉 및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132	R68/22	Harmful: possible risk of irreversible effects if swallowed.	유해물질: 삼켰을 경우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부록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유해･위험문구 (H-code)

코드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구분	유해･위험 문구
H200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불안정한 폭발성
H201	폭발성 물질 등급 1.1	폭발성 : 대폭발 위험
H202	폭발성 물질 등급 1.2	폭발성 : 심한 분출 위험
H203	폭발성 물질 등급 1.3	폭발성 : 화재, 폭풍 또는 분출 위험
H204	폭발성 물질 등급 1.4	화재 또는 분출 위험
H205	폭발성 물질 등급 1.5	화재시 대폭발할 수 있음
H220	인화성 가스 구분 1	극인화성 가스
H221	인화성 가스 구분 2	인화성 가스
H222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극인화성 에어로졸
H223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2	인화성 에어로졸
H224	인화성 액체 구분 1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5	인화성 액체 구분 2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6	인화성 액체 구분 3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8	인화성 고체 구분 1, 구분 2	인화성 고체
H240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A 유기과산화물 형식 A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41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B 유기과산화물 형식 B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음
H242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C, D, E, F 유기과산화물 형식 C, D, E, F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50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 1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H251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1	자기발열성 :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52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2	대량으로 존재 시 자기발열성 :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60	물반응성 물질 구분 1	물과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H261	물반응성 물질 구분 2, 구분 3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H270	산화성 가스 구분 1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 산화제
H271	산화성 액체 구분 1 산화성 고체 구분 1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강산화제
H272	산화성 액체 구분 2, 구분 3 산화성 고체 구분 2, 구분 3	화재를 강렬하게 함 : 산화제
H280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81	냉동액화가스	냉동가스 포함 : 극저온에 의한 화상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290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 1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코드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구분	유해･위험 문구
H300	급성 독성(경구) 구분 1, 구분 2	삼키면 치명적임
H301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삼키면 유독함
H302	급성 독성(경구) 구분 4	삼키면 유해함
H304	흡인 유해성 구분 1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05	흡인 유해성 구분 2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
H310	급성 독성(경피) 구분 1, 구분 2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11	급성 독성(경피) 구분 3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12	급성 독성(경피) 구분 4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5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피부 과민성 구분 1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19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0	급성 독성(흡입) 구분 1, 구분 2	흡입하면 치명적임
H331	급성 독성(흡입) 구분 3	흡입하면 유독함
H332	급성 독성(흡입) 구분 4	흡입하면 유해함
H334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36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마취작용)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40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A, 1B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H341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50	발암성 구분 1A, 1B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51	발암성 구분 2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60	생식독성 구분 1A, 1B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61	생식독성 구분 2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62	생식독성 수유독성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H370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1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킴
H37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2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킴
H373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H41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H41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3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H413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4	수생생물에게 장기적인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부록 4>

근골격계부담(11가지)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구분		작업내용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록 5>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2012. 9. 2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6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7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실시의 목적 및 방법

2.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4. 실시의 주지방법

5. 실시상의 유의사항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9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0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기록)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4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2.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 6개월 미만 건설공사

3. 제2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4.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6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ㆍ지도원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5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18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7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위험성평가 인정을 결정한 날이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인 경우 재인정 유효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인정사업장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관리 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관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관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4일 이상 요양)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제17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1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교육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지역본부ㆍ지도원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3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신청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23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23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인정, 제20조에 따른 인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효기간 등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정한다.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5년 9월 2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2012. 9.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규정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신청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인정

□ 재인정

)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기 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 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 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귀 안전보건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위험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의 각종 정보 및 일정의 통지, 교육의 이수확인, 사업장 지원, 혜택의 제공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사업장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 개인정보 활용목적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SMS를 이용한 정보 및 안내, 위험성평가 교육 참여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확인 등 위험성평가 사업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활용 성명(대표자 본인) : 서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 ㅇㅇ제   호

「위험성평가」인정서

○ 사업장명 :              (건설공사는 공사명 기재)

- 제외하는 부분이 있거나, 수급사업장인 경우는 도급사업장명 등 필요사항을 기재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유효기간 :

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도원)장

【별지 제3호서식】

「위험성평가」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 컨설팅 지원신청 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 ㅇㅇ(사)-20**-제조(건설,서비스)-0000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일시	20 . . . : ~ . . : ( 시간)
소재지	( - )
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 ㅇㅇ(담)-20**-제조(건설,서비스)-0000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교육이수자 성명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일시	20 . . . : ~ . . : ( 시간) ※ 이 교육 참석자는 교육시간을 해당 시기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 재 지	( - )
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부록 6>

관련기관 연락처

본부		032-510-0657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무네미로 478
서울지역본부	한강 이남	02-828-16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6)유한양행빌딩 14
서울북부지도원	한강 이북	02-3783-8346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길 42(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7층
강원지도원	강원, 경기	033-815-1013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2370(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강릉출장소	태백, 강릉	033-655-186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강릉시청 15층)
부산지역본부	부산	051-520-05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64-31)
울산지도원	울산	052-226-052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6(달동 615-8) ㈜포뉴텍빌딩 2층
경남지도원	창원, 경남	055-269-056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경남동부지도원	양산, 경남	055-371-753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
대구지역본부	대구	053-6090-520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9층
경북동부지도원	포항, 경북	054-271-20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 MP Zone빌딩
경북북부지도원	구미, 경북	054-478-8010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92-60)
경인지역본부	인천	032-570-72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경기동부지도원	성남, 경기	031-785-33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금곡동 106-2) 소곡회관 2층
경기서부지도원	안산, 경기	031-4817-5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번지 중앙제일시장 2층(고잔동)
경기남부지도원	수원, 경기	031-259-71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13층
경기북부지도원	의정부,경기	031-828-1919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부천지도원	부천, 김포	032-680-654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상3동 538-83) 대산프라자 3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전남	062-949-8777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282(우산동 1589-1) 무역회관 빌딩 8층
전북지도원	전라북도	063-240-85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251(인후동 1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4층
전남동부지도원	여수, 전남	064-689-4930	전남 여수시 무선 중앙로 35
제주지도원	제주도	064-797-75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대전지역본부	대전, 충남	042-620-56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충남지도원	천안, 충남	041-570-34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충북지도원	충청북도	043-230-71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