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전조사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

방법	기관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일반석면조사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 실시
대상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 50㎡ (주택: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주택:200㎡) 이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방법	석면해체 · 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	직접실시 가능 (신고의무 없음)
대상규모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 (석면이 1% 초과)이 50㎡ 이상	석면자재면적 1 ~ 49㎡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2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