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8. 7 노동부고시 제2009-31호

개정 2012. 8.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2호

개정 2015. 8.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호

개정 2019. 1.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호

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ㆍ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과 목	시 간		단 원 편 성
	이론	실습
계 (18시간)	10	8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2	-	-석면 개요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	-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방법	4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조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4. 보호구 착용방법	-	2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5. 석면해체ㆍ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2	2	-위생설비의 설치 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청소 및 처리방법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실습	-	4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개스킷 등 그 밖의 해체․제거작업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