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가. 개정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 측정·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석면비산정도 측정 주체가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관리가 강화되어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확보 강화 기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방법 확대(안 제38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사전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병 시 집합교육만으로는 석면안전관리 한계

나. 개정 내용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교육 방법 확대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