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석면작업 석면농도측정 용역원가 계산서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원가 계산서를 석면농도측정 원가산정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는 ⌜※ 특기사항(1P)  / 1. 석면농도측정의 기본

조건(3P) / 2. 농도측정일수 및 시료채취 수 계상 방법 기준 및 예시(6P) / 5.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13P)⌟등 면밀히 필독 법리를 오해

해석 않도록 주의하고, 설계이후 오류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발주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1. 석면농도측정의 기본조건(3P) 중 [□ 공기 질 측정업무 등에 대한 서류 제출 1) 농도측정기록 지 작성제출,

2) 시료채취 총괄 표 작성제출, 3) 측정 사진촬영 제출] 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도록 하여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한다.< 농도측정 적정여부 입증자료>

□ 본 원가는 석면농도측정 대상사업장으로 실내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적용 한다.

2019년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 · 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전 화	010. 8820. 3377

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뿜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질 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2015.01.~현) 이 에이치에스 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주요 기타사항-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연구-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44% 원가 절감

□  목	차  □

-. 석면농도측정 기본비 원가계산서(1일당)

※ 특기사항(1P)

□ 적용에 관한사항

□ 측정비 및 시료 수 정산에 관한사항

□ 측정의 책임에 관한사항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측정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2P)

1. 석면농도측정의 기본조건(3P)

□ 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통보 등

□ 공기 질 측정업무 등에 대한 서류 제출

1) 농도측정기록 지 작성제출

2) 시료채취 총괄 표 작성제출

3) 측정 사진촬영 제출

□ 산업안전보건 법 및 노동부고시(4P)

2. 농도측정일수 및 시료채취 수 계상 방법 기준 및 예시(6P)

2-1) 농도측정일수(내장재 텍스 등) 산출방법(예시)(7P)

2-2) 실내작업 석면농도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예시(8P)

2-3) 시료 분석자 일일 분석가능 시료 수 대비 일일작업량<내장재>(9P)

2-4) 실별 시료채취 수 참고 도면(10P)

3. 시료분석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10P)

4. 석면농도측정원가의 비목별 작성기준 (11P)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1) 측정자 등급, 자격 기준

2)간접 재료비(개인보호구)품목 및 단가 적용기준

3) 제경 비 적용기준

4) 기술료 적용기준

5) 직접경비 적용기준

5.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13P)

6. 2019년 개인보호구등 견적서(14P)

7.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석면노출 재해인정 대법판례 (15P)

【실내작업】2019년 석면 농도측정 기본비 원가계산서(1일당)
비 목	규 격	산출 근거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163,087	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연금급여 포함
측정책임자	(환경 초급기술자)	163,087원 × 1인=	163,087
측정 보조원	(환경 초급숙련기술자)	152,245원 × 1인=	-	발주자의 판단으로 적용여부 결정할 것.
2. 간접 재료비			11,260	측정자가 농도측정을 위해 실내작업장 출입 시 착용 {1인(측정자)/ 일} 1회 착용 ※ 측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1) 방진 마스크 필터	(특급) 3M2091	4,500원×1조 =	4,500
2) 방진작업복	(불 침투) EM가드-3300	6,500원×1벌 =	6,500
3) 방진장갑	니트릴	260원×1켤레 =	260
3. 제경 비	(직인건비)의110%	163,087×1.1 =	179,396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비, 포함
4. 기술료	(직인건비)+(제경비)의20%	(163,087+179,396)×0.2 =	68,497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포함
5. 직접경비	(상주인건비)의 30%	163,087원×0.3 =	48,926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제출 도서의 인쇄 등
공급가액		( 1+2+3+4+5 ) =	471,116
【주의사항】 □ 별도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시료 분석 비를 별도계상 하여야 한다. < 국립환경과학 원 석면 폐기물분석 수수료(고시가격) : 23,800원/개당 10P참조 >

※ 특기사항

□ 적용에 관한사항

〇 본 원가는 석면농도측정 대상인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에 적용한다.

〇 석면농도측정은 해체하려는 석면자재의 면적과 관련 없이 모든 석면내장재를 해체하는데 적용한다. 단, 밀폐 공간(실) 바닥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나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는 적용한다.

〇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〇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91조, 제492조에 의거 적용 한 것이다.

〇 발주자, 설계사 등 본 원가를 설계에 반영 하려는 경우1. 측정기본조건,  관련법령, 규정, 발주자 책임 등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 설계사 등 노동부 규정에 의한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과 환경부 규정에 의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을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측정비 및 시료 수 정산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측정일 수를 <2. 측정일수 계상 방법 (예시)>에 따라 측정기간을 설계 반영하였으나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측정

기간이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된 기간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시료채취 수를 <3.  시료 수 계상방법 (예시)>에 따라 설계 반영하였으나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시료채취 수가

줄어든 경우는 그 줄어든 시료 수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측정의 책임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 측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측정을 부실, 거짓으로 측정 하였거나 분석을 부실, 거짓으로 하여 그로인한 손해나 민, 형사     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측정기관이 지도록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소유주)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측정방법 등 측정기관이 부실측정 하도록 조건을 붙여 발주한 경우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소유주)가 진다. 이 경우는 측정기관에게 손해비용과 민, 현사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기타

농도측정에 관한  서류작성, 결과통보, 사진촬영 등 세부사항은 1. 석면농도정도측정의 기본조건(3P) 참조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19년 측정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측정자 자격기준은 다음 1.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측정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농도측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조사 기관에 소속된 자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적용 ☐ 측정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기술자(환경) : 163,087원 적용한 것이다.

1. 석면농도측정의 기본조건

1)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제80조의11, 「노동부고시 제2018-51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의거 신의와 원칙에 의하여 측정하는 조건이다.

2) 석면농도측정은 아래「노동부고시」규정에 의하여 밀폐공간바닥 면적이 8제곱미터이상 모든 실을 측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8제곱미터이하라도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 하고 측정      방법에 적법하도록 원칙을 준수하고 측정하는 조건이다.

□ 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통보 등

〇 측정결과확인 및 분석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1. 분석의 신뢰성확보와 원활한 분석을 위해 작업 중 수시로 분석을 보내야 한다.

2. 작업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는 당일 밤12시 이전까지 분석을 마쳐야한다.

3. 작업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분석 결과를 익 일 작업 전까지 기준초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분석결과표를 발주자, 감리인(감리인 지정된 경우),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한다.

4. 작업 효율성 등 감안 발주자, 감리인(감리인 지정된 경우), 석면해체업자와 협의한 경우 익 일 작업 전까지 유선,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분석 결과표(서류)를 낮12시 이전까지 제출한다.

□ 공기 질 측정업무 등에 대한 서류 제출

1) 농도측정기록 지 작성제출

〇 측정기관은 개별, 재개발 등 사업장과 학교(초, 중, 고)등 사업장에서 작업당일 측정 상황을 알 수 있는 각 건물의 모든 실(공간)별로 세부측정내   용을 기록한 측정기록 지를 작성 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한다. <과업지시서 참조>

2) 시료채취 총괄 표 작성제출

측정기관은 일별 측정의 시료채취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시료수를 기록한 시료채취 총괄 표를 작성 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

한다. <과업지시서 참조>

3) 측정 사진촬영 제출

측정기관은 농도측정구분은 각 건물의 모든 층, 실(공간)별로 구분하여 시료채취과정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지점에 대한 채취사진(시료 수, 음압유지상태 포함 한다)을 촬영 사진대장작성 설명서를 기재 측정 결과 보고서에 첨 부 제출한다. <과업지시서 참조>

□ 산업안전보건 법 및 노동부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

제80조의10(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80조의12(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13(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9조(측정방법)

①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➂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➃ 규칙 제80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4. 기타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료채취에 대한 사항은「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0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만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 각 1.5m(2.25㎡) 이하인 석면함유자재               2. 개스킷(Gasket)

3. 패킹(Packing)재                                                            4. 실링(Sealing)재

2. 농도측정일수 및 시료채취 수 계상 방법 기준 및 예시

【 측정일수 계상 시 주의사항 】

실내 농도측정과 비산정도측정은 당일채취한 모든 시료는 익일 작업 전까지 농도기준초과여부를 발주자나 감리원이 확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분석사가 당일 분석 가능한 시료 수(약27~30개)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몇 개실을 작업할것인가 판단, 그 면적으로

일일 작업량을 정하여야 한다. <하단 3)분석사 일일 분석가능 능력 참조>

□ 측정일수 산정을 위한 1인 일일 해체작업량은 정부표준품셈 기준 한다.

【 주 】1인 일일 작업량은 아래 정부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재별 석면해체 공 노무비 품을 기준하여 배수로 적용한다.

정부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재별 석면해체 공 1인 일일 작업량
구 분	수 량(품)	단가(석면해체공)	금 액	산 식	품셈기준 일일 작업량	측정일수 계상 시 적용 배수
외장재(슬레이트 등)	0.045인	168,117	7,565	168,117 ÷ 7,565 =	22.22㎡	약 (45㎡)
내장재(텍스 등)	0.12인	168,117	20,174	168,117 ÷ 20,174 =	8.33㎡	약 (20㎡)
뿜칠 재	0.5인	168,117	84,058	168,117 ÷ 84,058 =	2㎡	약 (4㎡)
특기사항 : 〇 위 측정일수계상 배수는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표준품셈 일일작업량의 2배수를 작업가능 한 것으로 보고()면적 적용할 수 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증⦁감 될 수 있음. 〇 위품과 작업량은 관련법령, 규정, 작업지침 등 지속적으로 준수 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실사를 통하여 작업량 값을 토대로 품을 산출 한 것이다.

□ 일일 작업량의 산출을 위한 일일 투입인력은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 작업지침 등에 의한 작업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 하고 작업을수행하는     조건으로 본 것이다.

【 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진촬영 만하고 불법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다.

□ 감리 원 등이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작업자를 콘트 롤 할 수 있는 조건 등 감안 자재별로 최대인력을 본 것이다.

〇  내장재(천장텍스 등) : 12명

2-1) 농도측정일수(내장재 텍스 등) 산출방법(예시)
□ 적용기준 〇 측정일수 계상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자를 몇 명 투입하여 일일 몇 제곱미터를 해체하는지 예상 값이 있어야 산출할 수 있는바, 작업 전, 중, 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감리인의 업무를 고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상 한 것이다. 1. 측정일수 계상의 작업조건은 감리원은 1인 배치 관리감독 한 조건으로 본 것이다. 2. 측정일수 계상의 1인 해체작업량은 표준품셈 배수를 한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이다. 3. 측정일수 계상의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은 감리원 등이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로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 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을 적용한 것이다. 4. 분석사가 일일 분석할 수 있는 최대 시료 수 (약27~30개)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5. 석면해체업자가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작업 기준과 작업계획서 대로 95%이상 준수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본 것이다. 6. 학교 교실기준 실 당 64㎡ 보고 일일 3.75실 해체 한 것으로 본 것이다.
□ 산출(예시) 기준<큰 이동 없이 각 층의 실(공간)별로 연속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 1일 최대 투입인력(석면해체 공) : 12명으로 가정한 경우 ▶ 1인 일일 작업량(석면해체 공) : 표준품셈 배수 약20㎡ 가정한 경우 ▶ 일일 작업량 : 12인 × 20㎡ = 240㎡/일 해체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실 당 64㎡ × 3.75실> ▶ 설계 발주면적 : 3,000㎡ 가정한 경우<약46.9실>
산출 산식
구 분	산출 산식	일 수	비 고
1. 농도 측정일수	3,000㎡ ÷ 240㎡ = 12.5	약13
특기사항 〇 작업 기간 중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모든 음압 기 배출구와 폐기물 보관지점에 측정 하여야한다. 〇 설계 시 작업 기간 내에 작업이 일시 중단될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발주자 판단으로 여유일수를 계상할 수 있다. 단, 최종 완료 후 일시중단 되는 일이 없어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감” 정산처리 한다.

2-2) 실내작업 석면농도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예시

시료 수 계산방법<실 당 64㎡보고 47실을 해체한 것으로 본 경우>
연번	밀폐 공간 바닥면적 크기	실 수	부호	법정 채취 수	최소 시료채취 수
1	8 ~ 26.99㎡ 사이		×	1
2	27 ~ 63.99㎡ 사이		×	2
3	64 ~ 124.99㎡ 사이	47	×	3	141
4	125 ~ 215.99㎡ 사이		×	4
5	216 ~ 342.99㎡ 사이		×	5
합계					141 개
특기사항 〇 밀폐 공간 바닥 면적이 8㎡미만은 시료채취 의무는 없으나 단,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〇 같은 실내에서 칸막이 등으로 막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실로보고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계산 예: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실내작업 밀폐 공간 바닥면적 별 최소시료 수
[ 표1 ]
작업장별 각각 밀폐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밀폐 면적	산 식	버리는 수	최소 시료 수
1 ~ 7.99㎡	7.99[eqn: X ^{Y}](1÷3) = 1.99	1.99	0
8 ~ 26.99㎡	26.99[eqn: X ^{Y}](1÷3) = 2.99	1.99	1
27 ~ 63.99㎡	63.99[eqn: X ^{Y}](1÷3) = 3.99	1.99	2
64 ~ 124.99㎡	124.99[eqn: X ^{Y}](1÷3) = 4.99	1.99	3
125 ~ 215.99㎡	215.99[eqn: X ^{Y}](1÷3) = 5.99	1.99	4
216 ~ 342.99㎡	342.99[eqn: X ^{Y}](1÷3) = 6.99	1.99	5
343 ~ 511.99㎡	511.99[eqn: X ^{Y}](1÷3) = 7.99	1.99	6
512 ~ 728.99㎡	728.99[eqn: X ^{Y}](1÷3) = 8.99	1.99	7
729 ~ 998.99㎡	998[eqn: X ^{Y}](1÷3) = 9.99	1.99	8
999~1,330.99㎡	1,330.99[eqn: X ^{Y}](1÷3) = 10.99	1.99	9
“각각[各各]”이란 저마다 다 따로따로를 말한다.

2-3) 시료 분석자 일일 분석가능 시료 수 대비 일일작업량<내장재>

▣ 석면농도측정과 비산정도측정을 동시 측정한 경우<개별사업장 기준>

(예시1) 분석자 1일 최대 분석가능능력 <8시간 근무기준>

○ 시료 1개당 (카운터를 100번)한 분석 소요시간(10~20분) : 평균 15분으로 볼 때 <※ 카운터 100번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음>

○ 분석자 1시간에 10분 휴식으로 보고 (일 휴식시간 10min × 8hr = 80분)

○ 1일 분석시간 : 480min(8hr) – 80min = 400min(6.6hr 기준)

☞ 1일 분석가능 시료 수 : 400min ÷ 15min = 약 27개/일(최대 분석가능 수)<야간 3시간 분석하면 최대40개 가능>

(예시2) 분석능력 대비 시료채취 수(학교 교실 예)

○ 일일 해체 량은 표준품셈 배수 1인 약20㎡로 보고 투입인력 12명으로 일일 240㎡ 해체 한 것으로 본 경우

○ 교실 당 약64㎡ 기준으로 약 3.7개실을 해체한 것으로 본 경우

□ 시료채취 수

① 실 별 석면농도(밀폐공간바닥면적64 ~ 124.99㎡ 사이) 3개 × 3.7실 =11개

② 실별 비산(위생설비1개,음압기배출구1개, 폐기물반출 구1개) 3개 × 3.7실 =11개

③ 일별 비산(부지경계 4개 + 작업장주변 1개) = 5개

☞   합계 : ① + ② + ③ = 27개/일

○ 일일작업 가능 량 : 3.7실 × 64㎡ = 약240㎡/일<이 경우는 비상측정대상 내지 감리지정대상인 경우에 해당 한다>

※ 재개발 등 사업장은 일별 거주자주거지역 2개 + 폐기물보관 지점 당 2개 추가반영 한다.

2-4) 실별 시료채취 수 참고 도면

3. 시료분석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〇 공기 중 석면비산, 농도측정 시료분석비용은 별도 고시한 부처나 기관이 없으나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서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금액으로 일괄적용(고형, 공기 중) 하였기에 그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시행 2017.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호]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9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분야	시험 항목	수수료(단위 : 원)
폐기물 시험	16. 석면	23,8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농도측정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 석면 측정원가서 에 적용된 비목별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의거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와 비교 아래와 같이 적용 한 것이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적용<투입인원 수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 석면조사기관 측정자 등급, 자격 기준

- 측정 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측정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농도측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조사 기관에 소속된 자로 기사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적용

2)간접 재료비(개인보호구)품목 및 단가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아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작업장 측정을 위하여 출입 시 착용하도록 최소 개인보호구                  마스크필터, 보호의, 보호 장갑을 적용한 것이며 단가는 견적서에 의한 단가 적용 한 것임.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호의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접경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직접경비 적용요율  <상주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30% 적용>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4) 제경 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제경 비 적용요율 <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110% 적용>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5) 기술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기술료 적용요율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최소요율 20% 적용>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5.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

【 석면안전관리 법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벌칙 등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발주자 해당>

【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등 】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을 위반한 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해당>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발주자 해당>

6. 2019년 개인보호구등 견적서

7.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석면노출 재해인정 대법판례

【대 법 원 】선고 2007.6.1.     【 대 법 원 제 2 부 】

[사건]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10. 선고2003누21956판결

[판결 선고]  2007.6.1.

【 이유 】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2005두8009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이동질서계도, 사고예방 업무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 (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의 지하와

지하 역사연결 통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바닥재로 석면이1%포함된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역사 중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많게는90% 적게는 가스켓에서 10~40%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 당시 석면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무당시 잠실역 연결공사 당시 석면노출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 종합하면,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