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원가계산서

□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본 원가계산서를 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 조사조건에 따라 원가(1안), (2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특기사항, 발주사, 설계사 등 필독사항 등 면밀히 필독 법리를 오해해석 않도록 주의하고, 설계이후 오류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2019년<일부개정>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 · 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전 화	010. 8820. 3377

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뿜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질 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2015.01.~현) 이 에이치에스 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주요 기타사항-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연구-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44% 원가 절감

□  목	차  □

- 2019년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원가계산서(1안), (2안) (1일당) -

□ (1안) 소량조사(주택 동, 부속창고 동,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 건축물 등) 1~3동 조사하는 사업장(1P)

□ (2안) 건축물 유지관리, 건설사업 등(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도로공사, 건설현장 등)으로 (1안)외 조사대상

사업장(2P)

(2안) ※ 특기사항

□ 적용에 관한사항

□ 별도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 조사 정산에 관한사항

【 주의 】< 발주자(소유주) 또는 조사기관 필독>

□ 시료채취 등에 관한사항<조사의 부실, 오류 방지>

□ 조사의 책임에 관한사항

□ 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도면)등에 관한사항

□ 발주자(소유주)등 참고문헌

□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조사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5P)

1. 석면조사 기본조건(6P)

2. 일일 조사능력 산정(7P)

□ 산정 기준(2안)

1) 주택 등(단층기준) 경우(2인1조 조사)

(1) 건축물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로공사 등)

(2) 건축물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경우(재개발 등)

2) 일반 건축물, 학교, 아파트 등 칸막이가 많은 용도 경우(2인1조 조사)

3. 석면함유 의심자재(24종) [환경부]석면안전관리 법(8P)

4. 고형시료분석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9P)

5.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9P)

6. 칸막이 등 조사방법 및 발주자 해체발주 시 주의사항(10P)

7. 석면조사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11P)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11P)

2)간접 재료비(개인보호구)품목 및 단가 적용기준(12P)

3) 직접경비 적용기준(13P)

4) 제경 비 적용기준(13P)

5) 기술료 적용기준(13P)

6)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용 적용기준(14P)

8. 2019년 개인보호구 등 견적서(15P)

9. 슬레이트 겹 이음 할증 율 계산 방법(16P)

(1안) 2019년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기본비 원가계산서 (1일당) (1안)은 소량조사( 주택 동, 부속창고 동 등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 건축물 등) 1~3동 조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비 목	규격	산출 근거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163,087	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연금급여, 포함
조사책임자	(환경 초급기술자)	163,087원 × 1인=	163,087
2. 간접 재료비			11,260	시료채취자 1인(1일 1회씩 착용) ※ 조사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1) 방진 마스크 필터	(특급) 3M2091	4,500원×1조 =	4,500
2) 방진작업복	(불 침투) EM가드-3300	6,500원×1벌 =	6,500
3) 방진장갑	니트릴	260원×1켤레 =	260
3. 제경 비	(직인건비)의110%	163,087×1.1 =	179,396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비, 포함
4. 기술료	(직인건비)+(제경비) 의20%	163,087+179,396×0.2 =	68,497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포함
5. 직접경비	(상주인건비)의30%	163,087×0.3 =	48,926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제출 도서의 인쇄 등
공급가액		( 1 +2 +3 +4 +5 ) =	471,166
※ 특기사항 〇 (1안) 원가는 건축물 철거 또는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 공사의 소량 조사하는 사업장에 적용 한다. 〇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〇 (1안) 원가는 소량조사( 주택 동, 부속창고 동 등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 건축물 등) 1~3동 조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별도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고형시료 분석 비는 별도계상 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시료 분석 비: 23,800원/개당> <9P 4.참조>.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는 별도 계상 하여야한다. 단, 발주자 판단으로 간단한 평면도만 작성하는 경우 환경 초급 기술자 0.24인품의 30% (0.072인)적용할 수 있다. <9P 5. 참조> 【 주 】 “간단한 평면도란” 평면도에 1층 건축물 등은 건축물 모든 부위 및 공간(실)별 구분하고, 1층 이상 건축물 등은 각 건물의 층, 공간 (실)별로 구분 석면함유 자재 유, 무를 표기하고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의 모든 부위 및 각층, 공간(실)별로 치수를 표기면적 산출까지 한 것을 말한다. 단, 치수는 스케일 등으로 확인할 정도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다. 【 주 】기타 조사방법, 시료채취, 조사결과의 책임, 지도 작성 등 (2안) 내용참조

(2안) 2019년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기본비 원가계산서 (1일당) (2안)건축물 유지관리, 건설사업 등(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도로공사, 건설현장 등)으로 (1안)외 조사대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비 목	규격	산출 근거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315,332	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연금급여, 포함
1) 조사책임자	(환경 초급기술자)	163,087원 × 1인=	163,087
2) 조사보조 원	(환경초급숙련기술자)	152,245월 × 1인=	152,245
2. 간접 재료비			11,260	시료채취자 1인(1일 1회씩 착용) ※ 조사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1) 방진 마스크 필터	(특급) 3M2091	4,500원×1조 =	4,500
2) 방진작업복	(불 침투) EM가드-3300	6,500원×1벌 =	6,500
3) 방진장갑	니트릴	260원×1켤레 =	260
3. 제경 비	(직인건비)의110%	163,087×1.1 =	179,396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비, 포함
4. 기술료	(직인건비)+(제경비) 의20%	(163,087+179,396)×0.2 =	68,497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포함
5. 직접경비	(상주인건비)의30%	163,087×0.3 =	48,926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제출 도서의 인쇄 등
공급가액		( 1 +2 +3 +4 +5 ) =	623,411
※ 특기사항 □ 적용에 관한사항 〇 (2안)원가는 건축물 유지관리, 건설사업 등(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도로공사, 건설현장, 건축물 철거,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안)외 조사대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〇 (2안)원가의 보조원에 대한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요율적용에 대하여 일부발주자 등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기본인건비만 적용 한 것이며,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요율금액은 제외한 것이다. 〇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조사일수 계상 시 필요한 일일 조사능력은<7P 2. 일일 조사능력 산정 참조> □ 별도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고형시료 분석 비는 별도계상 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시료 분석 비: 23,800원/개당> <9P 4.참조>.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는 별도 계상 하여야한다. 단, 발주자 판단으로 간단한 평면도만 작성하는 경우 환경 초급 기술자 0.24인품의 30% (0.072인)적용할 수 있다. <9P 5. 참조> 【 주 】 “간단한 평면도란” 평면도에 1층 건축물 등은 건축물 모든 부위 및 공간(실)별 구분하고, 1층 이상 건축물 등은 각 건물의 층, 공간 (실)별로 구분 석면함유 자재 유, 무를 표기하고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의 모든 부위 및 각층, 공간(실)별로 치수를 표기 면적 산출까지 한 것을 말한다. 단, 치수는 스케일 등으로 확인할 정도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다. □ 조사 정산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2안) 원가를 <2. 일일 석면조사 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기간을 설계 반영한 경우 조사조건 등으로 인하여 조사 기간이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된 기간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 3에서 정한 24종에 대한 모든 자재를 시료채취 한 것으로 설계반영 하였으나 조사기관이 건축물 등에 사용된 자재 등으로 설계반영 된 시료 채취 수 이하 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채취하지 않은 그 수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주의 】< 발주자(소유주) 또는 조사기관 필독> □ 시료채취 등에 관한사항<조사의 부실, 오류 방지> 〇 발주자(소유주) 등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부위별 또는 모든 공간(실)에 대한 고형시료의 균질부분(이하 “시료채취 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 라 한다)구분에 대하여 색상, 질감, 무늬가 다르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자재는 균질부분으로 묶지 않도록 하며, 별개 자재로 보고 시료 채취하도록 하여야한다. ※ “균질부분”이란 각각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류별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노동부 고시 제2018-51호 제5조 참조> 〇 발주자(소유주) 등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 중 목재, 유리, 쇠 종류를 제외하고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5조(건축 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 3에서 정한 24종에 대한 모든 자재를 시료채취 분석 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등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공간(실)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석고보드 등 사용되었거나 덧씌워진 공간(실) 은 필히 윗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 등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이유를 불문하고 건축물 외부 및 모든 내부 공간(실)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한 세부 조사상황을 알 수 있는 조사과정을(자재사진, 시료채취 등)사진촬영하고, 사진대장을 작성 석면함유 여부 판단 기준과 자재설명서를 기록 석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 등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분석자의 기술적인 부분 등으로 편광 현미경으로 분석이 어려운 시료는 XRD, SEM, TEM(전자현 미경)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와 교차분석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의 책임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 기관석면조사 이후 불가항력적인 부분(묻혀있는 것)을 제외하고 누락된 석면자재가 발생된 경우 그로인한 모든 손해비용과 민, 현사상의 책임을 석면조사기관이 지도록 하여야한다. 【 주 】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노동부고시 제2018-51호 제2조 제1호> 〇 발주자(소유주)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조사방법 등 석면조사기관이 부실조사 하도록 조건을 붙여 발주한 경우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소유주)가 진다. 이 경우는 석면조사기관에게 손해비용과 민, 현사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도면)등에 관한사항 〇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및 지도(도면)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018-51호 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다. 〇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및 지도(도면) 작성은 석면안전관리 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〇 석면지도 작성 기본은 단층 건축물은 1장, 단층 이상 건축물은 각층별 1장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발주자(소유주)등 참고문헌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석면조사를 하려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및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1항 2호에 따라 감리지정대상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과 제④항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 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 하였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〇 일부만 조사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그 후 철거 또는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감리지정대상에 해당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임의로 숙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초기 조사 시 건축물 전체조사를 권장 한다.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19년 조사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
	조사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조사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조사는 2인1조로 이루어 하는 것이 능률이 배가되므로 조사 책임자는 가. 인력 초급기술자 자격기준이고, 보조원은 나. 인력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초급숙련기술자. ☐ 책임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기술자(환경) : 163,087원 적용한 것이다. ☐ 보조감리 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숙련기술자(환경) : 152,245원 적용한 것이다.

1. 석면조사 기본조건

1. 본 조사 착수 전 예비 조사로서 1차적으로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하여 사용된 자재 정보를 미리 숙지한 조건이다.

2.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하여 사용된 자재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육안으로 건축물 또는 설비의 내, 외부 모든 부위와 모든

공간(실)에 사용된 건축자재 중 목재, 유리, 쇠 종류를 제외하고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 3에서 정한 약24종에 대한 모든 자재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 자재별로 시료채취 한 조건이다.

단, 유사한 자재를 포함한다.

3. 사용된 모든 건축자재에 대하여 석면함유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조사부위와 자재에 대하여 조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사과정을(자재사진,

시료채취 등)사진촬영하고, 사진대장을 작성 석면함유 여부 판단 기준과 자재설명서를 기록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는 조건이다.

4. 석면이 함유된 자재는 줄자(레이저 빔 자 포함) 등 이용 실측하여 모든 부위 또는 공간(실)별로 치수를 표기 면적산출까지 하는 조건이다.

단, 기존 설계도서(평면도 등) 활용하는 경우는 벽체, 보 등 무석면자재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하는 조건이다.

5. 내, 외부의 모든 조사 부위와 공간(실)에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조건이다.

6. 내부 공간(실)에 석고보드 등 사용되었거나 덧씌워진 공간(실)은 반드시 윗부분을 확인 하는 조건이다.

7. 육안 확인으로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하여 색상, 질감, 무늬가 다르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자재는 균질부분(이하 “시료채취 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 라 한다)으로 묶지 않고 별개 자재로 보고 시료 채취하는 조건이다.

※ “균질부분”이란 각각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류별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노동부 고시 제2018-51호 제5조 참조>

8. 사용된 자재별로 1개의 자재를 샘플 채취 분석한 결과 그 자재와 색상, 질감, 무늬가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자재의 경우는 동일

자재로 보고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 시료채취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사기관은 동일한 자재라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정보를 조사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는 조건이다.

2. 일일 조사능력 산정

○ 일일 조사능력은 (1. 석면조사 기본조건) 각호 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 한 것이다.

○ 아래 각호의 일일 조사능력은 원가계산서 (2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 각 조사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사기관의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평균 값 을 제공한 것이다.

□ 산정 기준(2안)

1) 주택 등(단층기준) 경우(2인1조 조사)

(1) 건축물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로공사 등)

① 동 수 :  주택 등(단층기준) 약 100~130제곱미터 기준 1일 8동

② 연면적 : 115㎡ × 10동 = 약 1,150㎡ 기준 한 것이다.

【 주 】발주자 판단으로 평균 약 115제곱미터 기준 1일 최대 10동까지 볼 수 있다. <2019년 개정>

※ 여기에서 분산된 경우란 조사대상 건축물 간에 인동거리가 약100m이상을 의미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단,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건축물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경우(재개발 등)

① 동 수 :  주택 등(단층기준) 약 100~130제곱미터 기준 1일 13동

② 연면적 : 115㎡ × 13동 = 약 1,495㎡ 기준 한 것이다.

【 주 】 발주자 판단으로  평균 약 115제곱미터 기준 1일 최대 15동까지 볼 수 있다.<2019년 개정>

2) 일반 건축물, 학교, 아파트 등 칸막이가 많은 용도 경우(2인1조 조사)

(1) 건축물 연 면적 약 2,000㎡ 기준 한 것이다.

【 주 】발주자 판단으로 연 면적 2,500㎡ 까지 볼 수 있다. <2019년 개정>

※ 이 경우는 건축물의 각층, 공간(실) 간에 큰 이동 없이 연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진 경우.

3. 석면함유 의심자재(24종) [환경부]석면안전관리 법

【 시행규칙 】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 3에 따라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1) 슬레이트      (2) 아스팔트 싱글        (3) 타르         (4) 분무재       (5) 내화피복재      (6) 텍스      (7) 밤라이트

(8) 큐비클        (9) 단열재               (10) 보온재      (11) 바닥타일    (12) 비닐장판       (13) 파이프   (14) 덕트

(15) 개스킷       (16) 유리섬유            (17) 회반죽      (18) 석면사ㆍ석면포    (19) 이음재   (20)접착제    (21) 실링재

(22) 페인트       (23) 콘크리트            (24) 석고보드    (25) 그 밖의 물질

【주】

① 조사자는 육안검사 또는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확인 위 1호 각목의 어느 하나 건축자재가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경우 모든 자재를 시료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② “균질부분이란” * 균질부분 각각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균질부분의 종류별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색상과 질감, 무늬(형태포함) 같더라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별개의 균질부분으로 구분)

③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석면함유 의심자재는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1조 각호 모든 자재를 시료채취 하여야 하며 분석자가 해당 자재     정도관리 미실시 또는 분석자의 기술적인 부분 등으로 편광 현미경으로 분석이 어려운 시료분석은 XRD,  SEM, TEM(전자현미경)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와 교차분석 하여야 한다.

④ 조사자 등은 육안으로 석면함유여부를 판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균질부분 구분 방법 -

① A실 천장자재와 B실 천장자재가 색상, 질감, 무늬(형태포함)가 같고 제조시기가 동일한 텍스 자재일 경우 A실 자재시료채취 분석결과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B실 천장재 텍스를 A실 텍스와 균질부분(같은 자재)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A실 천장자재가 B실 천장자재 텍스와 색상과 질감, 무늬(형태포함)가 다르고, 제조시기가 다른 경우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개로 보고 별도시료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4. 고형시료분석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시행 2017.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호]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9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분야	시험 항목	수수료(단위 : 원)
폐기물 시험	16. 석면	23,8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

건축물 석면지도(도면)작성 원가계산서 (장당)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 (간단)			비 고
비 목	산출 근거	금 액	[지도(도면)작성 법적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환경 초급 기술자	0.24인 × 163,087원 =	39,140
0.24인품의 30% 적용한 경우
환경 초급 기술자	0.072인 × 163,087원 =	11,742
특기사항 : 발주자 판단으로 간단한 평면도만 작성하는 경우 0.24인품의 30% 적용할 수 있다. (예) : (0.24인 × 0.3)=0.072인 × 163,087원 = 11,742원/장당

※ 특기사항

〇 석면지도 작성 기본은 단층 건축물은 1장, 단층 이상 건축물은 각층별 1장 작성한 것으로 본다.

〇 석면 지도(도면) 작성은 비교적 간단하고 평면도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도서인쇄비는 조사기본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시에서

정한 환경초급기술자 품과 노임단가만 적용 한 것이다.

〇 석면지도(도면)은A4 또는 A3크기에 캐드(CAD)<computer-aided design>또는 워드(Word)로 작성 하여야 한다.

〇 석면지도(도면) 작성은 평면도를 제도(製圖)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〇 석면지도(도면) 작성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자재 위치에 따라 지붕, 천장, 벽, 바닥 등으로 구분 각 각 1 층당 1장 평면도로         제도(製圖)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〇 석면지도(도면)에 면적산출은 지붕 재 경우는 각 각 건물별로 내장재 경우는 각 건물의 각 층의 모든 공간(실) 별로 구분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와 산출산식(공식)을 명기 면적 산출 하여야 한다. 단, 치수표기는 소유주 등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〇 각 번지 내 각건물별 또는 각 층, 실별로 구분 석면함유자재 집계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〇 사업범위 전체에 대한 자재별 집계 표와 총괄 집계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〇 같은 자재로 균질부분 묶는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구분 해당 자재와 실을 구분하여야 한다.

6. 칸막이 등 조사방법 및 발주자 해체발주 시 주의사항

□ 조사방법의 주의사항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자재가 양면으로 접합 설치된 것 밤 라이트 등 칸막이(조립식) 또는 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등)은 조사면적산출은 양면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 발주 시 주의사항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석면자재가 양면으로 접합 설치된 것. 밤 라이트 등 칸막이(조립식) 또는 화장실 칸막이(큐비클 등)를 해체발주

하려는 경우에는 1면 수량으로 계산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주 】단, 각재 등 틀을 형성하여 못 등으로 고정 깨트려야 제거가 가능한 칸막이 등은 2면으로 계상 발주하여야한다.

7. 석면조사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 석면 조사원가서 에 적용된 비목별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인력 기준에 의거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와 비교 아래와 같이 적용 한 것이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 석면조사기관 조사자 등급, 자격 기준

〇 가 항 :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이상

나 항 :「초ㆍ중등교육법」공고 또는 동등 이상학교졸업 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1명 이상

※ 위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자격 기준과 동등한 등급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2에서 정한 동등한 기술자 적용.

- 조사 자 -

〇 조사자 자격기준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 등이 조사자 자격조건 인바 등급 자격기준과 비교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기사와 동등한 등급인 초급기술자 적용.

〇 보조원 자격기준은 공고 또는 동등 이상학교졸업 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분야 2년 이상 등이 조사자 자격조건 인바 등급 자격

기준과 비교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이와 동등한 등급인 초급숙련기술자 적용.

☐ 조사자 책임자 등급 : 환경 초급기술자

☐ 보조원 등급 : 환경 초급숙련자

2)간접 재료비(개인보호구)품목 및 단가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아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작업장 조사 또는 자재확인을 위하여 시료채취 시 착용하도록 최소           개인보호구  마스크필터, 보호의, 보호 장갑을 적용한 것이며 단가는 견적서에 의한 단가 적용 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호의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17-54호)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ES 06305.1

석면-편광현미경

5.1 안전사항

5.1.1 시료채취는 미세한 석면섬유를 차단할 수 있는 헤파(HEPA)필터가 설치된 마스크와 보호 복 등 모든 보호 장비를 구비한 후 채취한다.

- 간접재료비 개인보호구 품목 및 단가 -

1. 특급필터 : 4,500원/조

2. 불침 투 보호의 : 6,500원/벌

3. 불침 투 장갑 : 260원/켤레

3) 직접경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직접경비 적용요율  <상주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30% 적용>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4) 제경 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제경 비 적용요율 <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110% 적용>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5) 기술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기술료 적용요율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최소요율 20% 적용>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6) 석면지도(도면) 작성 비용 적용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장 시공 상세도작성 비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 상세도작성 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 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별표 5 】시공 상세도 1장당 단가 적용기준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8. 2019년 개인보호구등 견적서

9. 슬레이트 겹 이음 할증 율 계산 방법
소골 슬레이트 겹 이음				대골 슬레이트 겹 이음
번호	장당면적	산 출 산 식	할증 율	번호	장당면적	산 출 산 식	할증 율
1	1.31㎡	{(0.15×0.72)+(0.094×1.82)}=0.279÷ 1.31 =0.21	약 21%	1	1.747㎡	{(0.15×0.96)+(0.07×1.82)}=0.271 ÷ 1.747 =0.155	약 15.5%
2	″	0.094×1.82 = 0.171 ÷ 1.31 = 0.13	약 13%	2	″	0.07×1.82 = 0.127 ÷ 1.747 = 0.072	약 7%
3	″	0.15×0.72 = 0.108 ÷ 1.31 = 0.082	약 8%	3	″	0.15×0.96 = 0.144 ÷ 1.747 = 0.082	약 8%
특기사항 ○ 소골 슬레이트는 규격 0.72m × 1.82m이고, 대골 슬레이트 규격 0.96m × 1.82m 기준 한 것이다. ○ 세로 겹침은 15cm로 하고 가로 겹침은 대골 0.5골 소골은 1.5골로 한 것이다. ○ 표준품셈에서 정한 슬레이트 겹침 규격 이상으로 겹쳐 시공된 것은 시공을 잘못한 것으로 추가할증으로 계상하지 아니 한다. 단, 발주자가 판단 적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사기관은 슬레이트 조사 시 줄자 등 이용 거리를 측정 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겹 이음 할증 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