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법령 (요약) 집

2011년

편 저	한 기 채
010-8820-3377

목      차

▣ 고용 노 동 부

1. 산업안전보건법 ······································· 1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54

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지침 ··························· 80

4. 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 99

▣ 환 경 부

1. 석면안전관리법 ······································ 114

2. 폐기물관리법 ········································ 132

3.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 145

▣ 국 토 해 양 부

1. 건설산업기본법 ·····································  154

2. 건 축 법 ·············································  171

3.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 181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표준 품셈 ······················ 192

▣ 판 례

1.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및 피해 판결사례 ··· 197

[법률 용어 해설]

※☞ "법[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한다.

※☞ "시행령[施行令]"이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말한다.

※☞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 "부칙[附則]"이란 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규칙을        말한다.

※☞ "가이드라인"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규제[規制]"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

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말한다.

※☞ "지침[指針]"이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         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을 말한다.

※☞ "준칙[準則]"이란 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 "규칙[規則]"이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를 말한다.

※☞ "법칙[法則]"이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을 말한다.

※☞ "규범[規範]"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 용어 해설 ]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안전보건규칙),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지침(작업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안전지침),

•석면안전관리법(석면안전법),

•폐기물관리법(폐기법),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석면관리가이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건축법(건축법),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업무지침),

•석면작업내용정보공개 판결문(판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표준품셈(표준품셈),

이라 칭한다.

▣ 고용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1.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

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안전과 보건

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벌칙 : 5백만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벌칙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

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ㆍ시설 또는 물    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4조(관리감독자)  <벌칙 : 5백만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7.12, 2010.11.18>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    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    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11.18>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실시

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연계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   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다른 법률관련 법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참조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관리감독자 법정 의무 사항은 ?

▷ 석면제거작업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14조 및 안전     보건규칙 제35조등에서 정한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등을 수행 하도     록 법정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슴,

또한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직무를 병행    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 지정(배치)된 관리감독자는 석면제거작업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 설비     등을 설치와 가동 준비를 하도록 하고 확인 후 소유주 (발주자)에게 현장     점검(검측)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 작성 구비보관 하여 준공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1호∼제26호

※☞ “석면제거작업장”관리감독자 자격과 법정교육 은 ?

[자격]

▷ 안전보건규칙 제35조 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       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에 대한 학술(이론과          기술)이 풍부한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법정교육]

▷ 산안법 제31조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별표8, 별표8의2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지정(배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함

※☞“석면제거작업장” 관리감독자 지정(배치)범위는?

▷ 석면제거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제14조1항, 안전보건규칙 제     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산안법 제14조2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슴.

▷ 따라서 산안법 시행령 제12조 4항 각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과  석면작업장 관리감독자도 동일한 조건(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또는 사     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로 2개 현장까지 관리감독자     를 지정(배치) 가능 함.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벌칙 : 5백만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   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0.11.18>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 분야로 한정     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    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

▷ 석면제거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제14조1항 내지 2항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또     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를 지정(배     치)한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는 두지 않아도 됨.

▷ 따라서 산압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둔 경우 지정(배치)     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직무를 겸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조치) <벌칙 :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계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개정 2011.7.5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 의끝ㆍ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     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 추락위험 방지초치 는 ?

▷ 석면제거작업은 산안법제14조1항, 제23조3항, 제29조3항, 안전보건규         칙 제6장1절 등 에서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추락할 위험 이 있는     장소,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장으로  규정 하고 있 슴.

▷ 따라서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높이가2            미터 이상 작업은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수직, 수평비계설비 및      내부로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 참조>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해설

※☞ “작업 지침”의 뜻 은 ?

▷ “작업지침이란”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는 준칙을 말한다.

▷ “준칙 이란”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 이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500만 원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2항에서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     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     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          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개정 2010.7.12, 2011.7.6>

이동 2011.7.25><벌칙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 순회점검 의무 주체 ?

▷ 법 제29조2항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1항에 따른 작업            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인 소유주(발주자)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소유      주(발주자)가 감리를 둔 경우 감리인 이 실시하도록 법정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석면제거작업장” 순회점검 이란 ?

▷ 작업장 순회점검은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조치로서 소유주(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있는 경    우에 한 한다)가 합동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작업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점검표를 작성 점검(검측) 하는    것을 말 한다.

※☞ “석면제거작업장” 순회점검 후 조치는 ?

▷ 법 제29조1항에 따라 점검의무 주체인 소유주(발주자)는 점검(검측)표를     작성 관련규정 및 설계서에 따라 작업 하는지 여부를 점검(검측)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제거, 보완, 재시공 등 서면지시를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    한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 “석면제거작업장” 제거업자의 순회점검 의무 는 ?

▷ 석면제거업자는 법 29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2항 에 따라 도급

하는 자 소유주(발주자)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여서는 아니 되     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22호, 제23호, 제24호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제6항에서 이동>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시행령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7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개정 2010.7.12>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    되는 사항

해설

※☞ “석면제거작업”소유주(발주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하여 금지 하여야할 사항 은 ?

▷ 법 제29조7항에 따라 석면제거작업을 도급하는자(발주자)는 공사기간

단축 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석면안전관리법,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석면작업관련규정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석면작업 기준을 위배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다른 법률관련 법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참조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 벌칙 : 5백만원이하 과태료>

해설

※☞ “석면제거작업”소유주(발주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하여 조치 하여야할 의무사항 은 ?

▷ 법 제29조8항에 따라 석면제거작업을 도급하는자(발주자)는 위생설비

(오염제거구역)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15호

제31조(안전·보건교육)  <5백만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8의2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09.8.7>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1.3.3>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설

※☞ “석면제거작업” 관리감독자, 근로자 법정 교육은 ?

※☞ [ 관리감독자 교육]

▷ 사업주는 산안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규칙 제35조 따라 관리감독자

(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직무를 수행에 필요한 학술     습득을 위하여 산안 법 제31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별표8의2에 따     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법정 의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 근로자 교육]

▷ 사업주는 석면작업 근로자에게 산안 법 제31조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8의2에 따라 안전ㆍ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백만원이하 과태료>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2.1.2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벌칙 : 300만 원이하 과태료>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연계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11.7.5 전부개정>

제488조(사전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履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 관련 법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참조

해설

※☞ “일반 석면조사”란 ?

▷ 건축물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산안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8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대상 이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하기 전  본인 또는 전문가(전문기관)나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하도록     법정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 (예시)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    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 “일반 석면조사”결과서 보존 기간은 ?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작업이 종료 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벌칙 : 5천만원이하 과태료>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이나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0.7.12>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         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     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시행 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     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    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     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연계 법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7조 (석면조사결과서 작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7. 석면조사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다른 법률 관련 법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참조

해설

※☞ “연면적이란” ?

▷ 공사계약 대상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주] 발주 내역에 따른 공사계약 대상 여러 건축물을 각 번지별 또는 각

건축물별로 각 각 분리하여 계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

▷ 건축물소유주 또는 임차인등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소유주(발주자)가        공사 발주 전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함유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       하도록 법정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 “기관 석면조사”란 ?

▷ 건축물 소유주등은 본조 제3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하기 전 석면조사기관(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무적으      로 조사하도록 법정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 (예시)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    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기관 석면조사”결과서 보존 기간은 ?

▷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5호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   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벌금>

해설

※☞  “석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감독의무 주체 는 ?

▷ 산안법 제29조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기준 준수 확인을 위하     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도록 규정 하였고.  제38조의5 제3항에 따라 실내     작업장 석면농도측정 결과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     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즉 발주자(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됨.

※☞ 다른 법률 관련법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     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 석면

해체작업 감리를 지정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주(발주자)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정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석면제거작업” 세부작업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 본조 제38조의3에서 석면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을 준수 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     전보건규칙” 이라한다)으로 위임하여 세부적인 작업 기준을 규정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지침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 등

에 규정 되어 있다.

※ [안전보건규칙, 작업지침, 지붕공사지침 참조]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1호∼26호까지(26개 항목)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시행령

제3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    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     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     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     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    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30]

해설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이란 ?

▷ “해체ㆍ제거”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     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 한다.

※☞ “석면제거작업”은 누가 하나요 ?

▷ 법 38조의4 제1항 에서 건축물 소유주등은노동부에 석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법정 의무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단,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주등이    등록업자와 동등하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작업신고를 한 경우

작업 기준을 준수하고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 “석면제거작업” 공사발주(의뢰)는 ?

▷ 법 3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건축물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노동부에 석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법정 의무사항     으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발주자)는 등록업자와 직접계약이 성     립 되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80조의7 1항 별지 제17호의6서식 또한 소유주     와 등록업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도급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음.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참조>

※☞ “석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은 ?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조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1. 기관석면조사 대상 면적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해당 하는 경우

2. 기관 석면조사결과 그 자재의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제거업자”를 통한작업대상이 안닌 경우 작업은 ?

▷ 석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면적이하 작업은 작     업 신고의무를 면제 한 것 이므로  제거작업은 제거 업자와 동등하게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작업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 [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 ]

민원인 : 한 기 채

전화 : 010-8820-3377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건설산재예방과

담당자 : 한인영 (02-6922-0956)

접수번호 : 1AA-1102-004762

답변일 : 2011.02.21. 17:45:29

※☞ 질의요지

1) 제38조의2 (석면조사)의 규정에서 정한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대상 이하

건축물에서 석면조사결과 중량 비율1%이상 함유한 석면자재의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경우

(예시) 주택 및 부속건축물 연면적이199제곱미터 이고 지붕,천장재 석면함유      자재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 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로      하여금 해체ㆍ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 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 대상 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   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 벌칙 : 300만 원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     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3.3>

다른 법률관련 법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참조

해설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의무 주체는 ?

▷ 법38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면적에 해당한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건축물소유주(발주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 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등은 작업시작 7일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에 관련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이하 “안전 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석면제거작업” 신고 대상은 ?

▷ 법38조의4 제1항 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은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38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     상 건축물에서 기관조사결과 자재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본     조 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대상에 해당     하면 석면제거업자가 신고하도록 법정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 또한 1항 단서에서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상 이면서 기관석면조사결과        자재합이 50제곱미터이상 인 경우 건축물소유주(발주자)가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스스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소유주(발주자)가

신고서, 계획서등을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 예 )

▷ 각호 대상에서 기관석면조사결과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    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제거작업”내용 서류구비 및 보존 의무 주체 는 ?

▷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석면제거작업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판례 26개 항목)를 갖추어 준공 시     소유주(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향 후 석면피해로 인한 작업근로자,     주변거주자의 재해판정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

자와 소유주(발주자)는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구비 규정에 따라 30년     보존 하여야 한다.

▷ 석면제거작업을 스스로하려는 건축물 소유주(발주자) 또한 같다

※[주] 석면작업 근로자 또는 작업장주변 거주자 등 작업 기준준수 여부에        따른 석면노출이나 비산으로 인한 민원이나 법적 소송제기 시 증명할        중요한 서류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1호∼26호까지(26개 항목)

※☞[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동법 제38조의4제1항(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대상)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의미합니다.

※☞ “석면제거작업”신고대상 이하 제거작업 은 ?

▷ 신고대상 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발생하는 석면해체ㆍ제거는 석면해체     ㆍ제거 전문 업체에게 의뢰 하거나 건축물 소유주등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작업근로자 및 주변거주자 건강보호     를 위하여 관계규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작업하     여야 하며 작업내용 또한 서류를 구비 보존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 중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작업근로자에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벌칙 : 5천만원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80조의9(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     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연계 법

노동부 고시 제 2009 -32호  2009년 8월 7일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9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밀폐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 2에서 정하는 수 이상     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표 2>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 면적	최소 시료채취 수
50㎡ 미만	2
50㎡ 이상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4
200㎡이상 500㎡ 미만	6
500㎡ 이상 1,000㎡ 미만	9
1,000㎡ 이상 5,000㎡ 미만	16
5,000㎡ 이상 10,000㎡ 미만	20

다른 법률관계 법

[석면 안전관리 법] <2011.4.28 공포> <2012.4.29 시행>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작업 중지 등)  참조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4.10 시행>

“가이드라인 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4. 공기 중 석면 측정(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4.1 시료 채취 조건

<표 3.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지점	시료측정위치
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중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 음압기 1대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높이 0.8-1.2m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 농도측정 의무 주체는 ?

▷ 산안법 제38조의5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이 완료     된 후 밀폐 면적 크기별로 시료수를 달리하여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농도측정에 대한 법정     의무주체 자가 됨.

※☞ “석면제거작업장”석면농도기준 초과 여부 확인자는 ?

▷ 산안법 제38조의5 제3항에 따라 소유주등은(최초 작업한 실) 농도측정결     과를 확인한 후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     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농도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최종확인 법정 의무자는 소유주(발주자)를 말한다.

※☞ “석면제거작업” 농도측정대상 사업장 은 ?

☞ [ 노동부 ]

※ 노동부는 작업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실내작업장에 한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산안법 제38조의5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면적과 관계     없이 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하였고 연계법 정도관리규정9조 별표2에따라 밀폐 면적 크기별로 시료 수     를 달리하여 채취하도록 규정 함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내 작업장으로 한정 하고 있다.

☞ [ 환경부 ]

※ 환경부는 대기(공기)와 관련 작업근로자와 특히 작업장 주변거주자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 실 내, 외를 불문

하고 모든 석면작업장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사업     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였고 같은 조 2항에      따라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 하는 등 실 내, 외를 포함 포괄적으로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건축물 석면관리가이드라인” (4.1 시료 채취 조건) 석면이 비산 가능한      지점인 작업장 주변, 음압기 뒤, 위생설비 입구 등의 일반 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4.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별표3에 따라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석면제거작업” 농도측정결과의 활용도 는 ?

▷ 석면작업 근로자 또는 작업장주변 거주자 등 작업 기준준수 여부에           따른 석면노출이나 비산으로 인한 재해 인정 판정 및 민원이나 법적

소송제기 시 노출기준이하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정폐기물 폐석면 처리 기     준【별표5, 4, 다, 2), 바)】(1) 분진은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에 따른

고형화 처리대상 분진은 작업 전에는 발생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농도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 중 분진발생 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7.25> <벌칙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25>

<벌칙  : 300만 원이하 과태료>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벌칙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7.6>

[별표 11의4] <개정 2010.7.1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    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    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    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    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해설

※☞ “석면제거작업”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에 해당

하는지 ?

▷ 석면제거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     하고 있는 작업장으로서 실 내, 외 작업을 불문하고 모든 석면제거 작업장     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해당 한다.

※☞ “작업환경측정”을 사업장 또는 작업장 규모에 따라

측정 하여야 하는지 ?

▷ “작업환경측정이란”작업 중 작업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확인하기위한     측정으로써 측정결과를 본조 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노출기     준 이상 노출 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출되지 않을 다른 작업방법 등으로      개선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장 또는 작업장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석면작업장은 해당 한다.

※☞ “석면제거작업”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는 ?

▷ 시행규칙 제94조에 1항에 따라 노출기준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측정결과 노출기준이 초과한     경우 개선초치 등을 한 후 재 측정하여 작업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개선조치를 한 경우 증명자료 포함 60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10호, 제20호

※☞ “석면제거작업”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활용도 는 ?

▷ 석면제거작업 중 작업근로자 또는 주변 거주자에게 공기 중 석면노출정도     를 수치로 분석 노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 다른 법률관계

▷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정폐기물 폐석면 처리 기     준【별표5, 4, 다, 2), 바)】(1) 분진은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에 따른

고형화 처리대상 분진은 작업 전에는 발생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 중 분진발생 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 [ 노동부 질의 답변 ]

질의6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에 석면제거 작업장이 대상이 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93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최초 작업환경측정시기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작업날짜별로 계속        하여야 하는지 ?

▷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법 제42조 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규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 될 때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석면제거작업은 제조 등이 아닌 해체·제거 작업장으로서 작업이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공정별로 실시 하여야하므로 처음 작업 시 측정하여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일 경우 (민원발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그 작업     방법으로 계속 작업이 가능하며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해설

※☞ “석면제거작업장”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이유와 확인서 보존 은 ?

▷ 석면제거작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목적은     당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작업 중 노출기준 이상 노출 되었는지 여부     를 작업의 주체인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며 향 후 석면 노     출로 인한 소송 등 민원이나 질병 발병 시 사업주가 시공한 당해 작업장     에서 작업 중 작업자 에게 석면노출을 시키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다.

▷ 따라서 사업주는 각 현장별로 해당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 결과 따른 분석 계수를 알려 주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통보확인서를     작성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서류보존은 관계규정 및 석면잠복기간을 감안 30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 벌칙 : 1천만원이하 과태료>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 (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   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별표 12의2] <개정 2011.7.6>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을 말한다.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 “석면제거작업”초기 근로자로 투입될 경우 어떠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가능한 조건은 ?

▷ 석면제거작업에 초기 투입될 예정 근로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석면분진작     업관련)을 받아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소견이 석면작업 정상 판     정을 받은 근로자에 한 하여 작업이 가능 함.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2의3] <개정 2009.8.7>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대상 유해인자 : 석면, 면 분진

시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12개월 이내

주기 : 12개월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 개인 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 전 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해설

※☞ 회사에 소속된 석면제거작업 근로자의 초기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는 ?

▷ 최초 석면작업투입 전 A회사 명의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A회사 석면작업을 계속할 경우 1년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검진일이 1년이     되면 다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 또한 A회사     명의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A회사 석면작업을 계속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 한다.

※☞ “석면제거작업”을 자주 이적 하면서 작업한 근로자

(이하 “일용직근로자” 라 한다)의 건강진단 실시주기 는 ?

▷ 본조 8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4항에서 규정한 최초 A회사

명의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B회사 석면작업을하고자 할 때     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날짜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단,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 개인 표"라 한다)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에 한 한다.

※☞ “석면제거작업”근로자 건강진단 표 보존이유 및 보존        기간 은 ?

▷ 석면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특수검진을      실시 석면작업 가능여부 판단과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원인 등 역학조     사 증빙자료며 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별표14의2 규정에 따라 석면제거     작업 10년 종사자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고자할 때 근무 현황 입증 자     료며 관계 규정에 따라 30년 보존 하여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 제7호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6.4>   <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산업보건의 또     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 “석면제거작업”근로자는 투입 전 어떠한 질병에 이상       이 있는 경우 병세가 악화 될까요  ?

▷ 석면제거작업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 하여

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결과     에 따라 폐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는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     를 금지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석면제거작업”근로자 1일 6시간 기준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서 적용 사례 있나요 ?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석면건축자재해체 노무비 계상     은 1일 6시간 기준으로 계상 하였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5> < 벌칙 : 300만 원이하 과태료>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제4항에서 이동 2011.7.25>  < 벌칙 : 300만 원이하 과태료>

해설

※☞  “석면제거작업”내용 서류보존기간이 긴 이유 는 ?

▷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10년에서 40년     의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일으킨다 따라서  석면작업 근로     자는 물론 석면작업장 주변거주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성 석     면피해자가 다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정부 또한 향후 석면노출로 인     한 재해인정요구와 피해보상 소송 등에 대비 잠복기간을 감안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 것이다.

(외국 보존기간 사례 : 일본, 유럽 등 40∼60년)

※☞ “석면제거작업” 국내 관리 실태 는 ?

▷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일반     건설현장 등 석면 건축자재로 사용된 건축물 철거를 중장비 등을 이용 무     작위로 철거 대기 중으로 비산시켜 왔다 그로인하여 국민의 성인 대다수     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 장기적인 대책일환으로 환경부주관 석면     패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작업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등 환경성으로 인한 석면피해자 발생 시 정부에서 일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외국사례를 비춰 볼 때 간접적 영향 환경성 석면피해 소송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 국가 제정운영에 차질을 빗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초례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 사례와 같이 소송 등으     로 인한 사회적 혼란초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국 경우 : 의회조사결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소송금액 2005년 말까지                       1,500억달러(150조)에 이른 다고 발표.)

※☞  “석면제거작업”내용 서류보존 기간 은 ?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은 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된 법안으로서 고용주체인 사업주가 작업 근로자에 대한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 내용관련     서류를 30년 보존하도록 규정 하였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석면제거작업 기준에 따른 각 공정별 세부작     업내용(포괄적 의미), 작업환경측정, 농도측정, 건강진단표, 등과

[판례]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판결 목록(26개 항목) 포함 30년 보존 하여야 한다.

※☞  “석면제거작업”소유주(발주자)서류보존 의무는 ?

▷ 국내 석면제거업체의 난립과 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제거업체

폐업이나 파산할 경우 작업내용관련 서류도 훼손, 파기[破棄]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향후 작업근로자 또는 주변거주자 등이 석면노출, 비산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 요구와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확인할 근거가 없어 질수 있     으므로 이에 따라 관리감독의 의무주체인 소유주(발주자)또한 장기적인 대     책 일환으로 석면 잠복기간을 감안 30년 보존 하여야 한다.

▷ 관계 규정에 따른 작업 기준준수의 그 이행 확인은  소유주(발주자)가       책임져야할 의무사항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석면작업내용정보공개 판결문”(판례참조) 또한 소유주(발주자)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판결 하였고 다른 법률(“국가당사계약법”, “지자체당사계약법”,     석면안전관리법, 국토부“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등 소유주(발주자)는     관계규정, 설계서, 시방서(작업지침 등)에 따라 시공 하는지 감독, 검사,

확인 하도록 규정 되었으며 그 결과를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무다.

▷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작업내용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소유주(발주자)는 보존하여야 한다.

※[주] [판례]☞ 판결 : 2009. 8. 26. 서울행정법원제11부

<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참조 >

※☞  “석면으로 인한 암”의 잠복기간 은 ?

▷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 석면 분진을 호흡기를 통해 단 한번 흡입     할(국내 판례 또한 한번 노출될) 경우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 석면폐, 흉막비반,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 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례 또한 같은 취지로 판결 하고 있다.

※☞  “산안법”에 따른 소유주(발주자) 의무사항 은 ?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이동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1.7.25>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시행령

▷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개정 2010.7.12>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     되는 사항

시행규칙

▷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다. <개정 2010.7.12, 2011.7.6>

부칙 <제1096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9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까

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

다.

제3조(건설업기초교육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

여는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으로서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

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용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요약)

[석면작업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작업장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

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安全支柱)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

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8. 건물 등의 해체작업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ㆍ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사전조사내용 :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작업계회서 내용: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

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있는 경우 폭 30센

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4절 달비계 및 달대비계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잔재물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

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 중에 해당 물질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

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 중

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

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

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지시를 하면 근로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4조(작업중지)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20조(정의)

6. “발암성물질”이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체ㆍ제거”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加熱凝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ㆍ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6. “가열탈착(加熱脫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제47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79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500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해서는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4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

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83조(작업복 관리)

①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ㆍ정비ㆍ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8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

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7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8조(사전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履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출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비 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 고용 노동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KOSHA CODE

H -53- 2009

석면해체 ․ 제거 작업지침

2009. 6.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코드개요

o 작성자: 박희련

o 제․개정경과

- 2009년4월 산업보건분야 기준 제정위원회심의

- 2009년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o 관련규격

- OSHA : 29CFR1926.1101 Subpart Z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

- EPA : 40CFR763 Subpart E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 한국표준협회: KS K ISO 13982-1 고형미립자차단보호복제부: 고형부유

미립자에 대해 전신을 보호하는 화학 보호복(5형)의 요구 성능

o 관련법령․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준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장 제6절(석면 제조․ 사용 작업 및      해체․제거 작업의 조치 기준)제227조 내지 제241조

o 코드적용 및 문의

이코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문기술실

(TEL 032-5100-645,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2009년6월8 일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1. 목적

이지침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한이 제2장제6절석면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조치 기준) 제227조 내지 제241조의 규정에의해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제거작업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지침은 석면함유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사업주와 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정의

3.1 이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석면”이라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형태를 갖고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

트석면등 여섯종의 광물을 말한다.

(2) “석면함유물질”이라함은 석면이 중량기준1 % 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

(3) “석면함유설비및건축물”이라함은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설비 및 건

축 물을 말한다.

(4) “분무된석면”이라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미장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석면을 말한다.

(5) “보온재”라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등의  내외부

에 보온․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을 말한다.

(6) “내화피복재”라함은 높은온도에서도 타지않도록 하기위하여 물질의 표면에

덮어 씌우는 물질을 말한다.

(7)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함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

면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8) "고성능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 HEPA filter)"  라함은

0.3㎛의 입자를99.97 % 포집 할수있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말한다.

(9) “음압기”라함은 고성능필터가 달린팬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배기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음압기록장치”라함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측

정․기록 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1) “사업주”라함은 석면이 함유되어있는 설비나 건축물의 해체․제거를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글로브백작업Glove bag operation)”이라함은 폴리에틸렌등 불침투성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모양의 글로브에 손을넣어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

칙 이하 “보건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4.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 된 것 과 장식  목적

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등 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으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 등을 붙이거나 코팅 된 것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 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자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 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5 석면이함유된가스켓등기타석면함유물질의해체․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라인에 설치  된 가스켓, 석면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5.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5.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수립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

물질 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의

해체․제거방법

(라)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과정 중 밀폐 격리 음압유지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②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마) 근로자보호조치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

(반면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등 개인보호구 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바) 기타사항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석면의유해성

등에 대한교육계획 등을 포함

(2) 작업계획의주지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 시켜야 한다.

(나) 사업주는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인해영향을 받을       우려가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5.2 경고표지의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     에 게시 하여야 한다.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

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 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

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를 지급 하여야 한다.

5.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1) 음압기

(가) 고성능 필터를 장착 하여야 한다.

(나) 전처리필터를고성능필터앞쪽에반드시설치하여야한이

(다) 필터 차압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       조가 되어야 한다.

(마) 송풍기는 필터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가)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나)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24시간 연속하여1개월 이상 저장 가능              한 자료 저장용량을 가질 것

(다) 1분 평균으로 측정된음압이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

을 가질 것

(라)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마)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가) 고성능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나) 여과 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5) 보호의

(가)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나)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다) KS 표준규격의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 복 KS K ISO 13982-1)의

요구 성능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마)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5.5 위생설비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실내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 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

(다)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3) 작업 전 출입순서

(가)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용보호구를             검사 후 착용 한다.

(나) 샤워 룸을 통해 갱의실로 들어가되 샤워룸 에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

(다) 작업복 갱의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라)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4) 작업 후 출입순서

(가)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 분진 등을 물 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나) 작업복 갱의실로 들어가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회용보호             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

(다) 샤워실로 들어가 재활용할보호장구와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 하고 호흡용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한다.

(라)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5)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에는 별도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가장이상적이며 그러나           옥외작업에서 작업특성상 작업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 되어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나)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및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등은 작업복 갱의실

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하고 오염을 제거하기위한 세척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5.7 근로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

(1)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5.8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사업주는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등은

불침투성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등을 이용하

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6.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6.1 공통조치사항

(1) 작업 장소 내 창문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나) 작업지역은 타 인접장소등과 격리시키되 기존의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 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 ㎜이상, 벽

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 것을 권장 한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은 작업자의 출입․이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수있으며, 음압기와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된다.

②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음압은 음압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

록을 보관 하여야 한다.

(라) 음압장치에는 작업 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

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

드 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

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아)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       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 조치을 하여

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 하여야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 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5)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바닥재에 축적된 석면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 비산을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바닥에 불 침투성 습윤 천      (Drop cloths)을 깔아 작업을 실시하는 것 을 권장한다.

6.2. 석면해체․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특급성능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 형 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내화피복재를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된다.

① 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하여 석면분진의 노출을 최소 화 시키기 위하여 파이     프에 도포된 단열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에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글로브 백 작업은 다음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 제거하고자하는 파이프관의 단열재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관의하 부로

부터상부로감싼 후 상부 및 백의 양측면을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 밀봉하기 전에 글로브 백내에 해체․제거하기위해 필요한도구등을 넣어야

한다.

㉰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윤 화하고 늘어져있는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

한다.

㉱ 필요하다면 글로브 백의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노즐을 집어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 화한다.

㉲ 해당 장소에서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늘어져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 어

서 테이프로 감싼다.상단부분에 고성능필터장착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상단부분의 내부에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먼지를 제거한 후 젖은 걸레로    석면함유물질이 제거된 부분을 청소 하거나 고착제로 도포한다.

㉳ 늘어져있는 글로브백이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차면 글로브백의 내

부표면을 물로세척하고 파이프 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는다.

㉴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

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           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

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 분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

마스크 또는 전면 형 방진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하여

야 한다.

(라)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물      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지붕 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      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

거 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 를 유

입 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 부위

는 작업 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

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전면 형 방진

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가)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 작업으로 하여야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 야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습식 상태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가능한 한 절

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

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다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비하여 낮은 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하므로 반면 형방진마

스크를 지급․착용하여도 좋으나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 분진이 발

생 될 수 있다면 송기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전면 형 방진 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7.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7.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 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7.2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

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

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7.3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청소하여야 한다.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한다.

7.5 석면 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7.6 습식 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 차단기

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7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7.8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 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며 재사용 하여

서는 안 된다.

7.9 바닥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

공청소기로 세척 하여야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

용 하여서는 안 된다.

7.11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12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7.13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1)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2)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한다.

(3)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4)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7.14 폐기처리용 용기는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용기가 권장 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

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7.15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

거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

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7.16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

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

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 별지 1>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보건규칙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착용

흡연 및 취식금지

주 1. 크기는가로70센티미터 세로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출입금지” 글자의크기는가로8센티미터 세로10센티 미터이상

3. 그밖에글자의크기는가로6센티미터 세로6센티미터이상

4. 글자는흰색바탕에흑색 다만“석면취급해체중” 글자는적색

▣ 고용 노동부

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KOSHA CODE

C -3- 2008

지붕 공사 안전작업 지침

2008. 11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코드 개요

ㅇ 제정 자 : 송인용

ㅇ 제정경과

- 2008년 9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ㅇ 관련규격

- 건축시공학(문운당)

- 강관비계 안전작업에 관한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비계조립안전(일본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

- 건설작업 유해위험요인 특정 표준모델 (일본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

-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붕작업 시 근로자 안전보건 (영국산업안전보건청)

- Baustain sicher arbeiten-gesund bleiben (독일)

ㅇ 관련법령 ․ 고시 등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ㅇ 코드적용 및 문의사항

이 코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TEL 032-5100-45,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2008년 11월 28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한다)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의 규정에 따라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지침은 지붕의 골조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함은 비계등 가설구조물의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안전방망을 말한다.

(나) “지붕사다리”라함은<그림1>과같이 경사진장소에 설치 할 수 있는 고정 장

치와 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300 ㎜이상 미끄럼방지를위한 디딤 발

판을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 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

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를 말한다.

<그림1> 지붕사다리

(다) “트롤리시스템”이라함은 와이어로프 및 마닐라로프를 중간기둥 브라켓      및 코너 브라켓에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 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에 별도의 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수직, 수평

추락방지 시스템 이라고도 한다.

<그림2> 트롤리시스템 (예)

[주]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제거작업에 대한 “트롤리시스템”은 국내 특허권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한 기 채  [ 연락처 010-8820-3377 ]

특허등록일 : 2007년 8월 13일

발명 명칭 :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방법 및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용

답판

(라) “지붕작업발판”이라함 은<그림3>과 같이 슬레이트 및 섬유시멘트 판 등

파손 되기쉬운 재질로된 지붕작업에 서두께35 ㎜ 이상의 판자 또는 동등이

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로 되어있고 폭300 ㎜ 이상 길이

3 m이상으로 된 발판을 말하며 경사각이20°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 발판 설

치간격이500 ㎜ 이내로 제작 된 것을 말한다.

<그림3> 지붕작업발판설치(예)

[주]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제거작업 “트롤리시스템”에  의하여 지붕위 작업발판 설치는 국내 특허권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한 기 채  [ 연락처 010-8820-3377 ]

특허등록일 : 2007년 8월 13일

발명 명칭 :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방법 및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용

답판

4. 지붕작업안전조치사항

4.1 일반사항

(1)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붕작업주변에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 강관

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과 수직보호

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확보하여

야한다.

(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Code

C-10-200(강관비계설치 및 사용안전지침에 따른다.)

(나) 시스템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Code

C-29-200(시스템비계 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다) 강관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강관틀비계의 규정에 따른다.)

(라)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는 KOSHA Code C-1-200( 작업발판설치       및 사용안전지침에 따른다.)

(2) 일반적으로 경사지붕단부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법은      <그림5>와 같으며 그림의(가)와같이 열린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하중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0 KN 하중이 걸릴 경우는 그림의

(나) 또는(다)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열린 창문을 이용하는 방법

<나> 처마 바로 아래 작업발판 설치방법

<다> 일반적인 작업발판 설치 방법

<그림5>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설치 방법

①작업대의 최소 폭 600 ㎜ 이상

②최대 600 ㎜ 이내

③최대 간격 450 ㎜ 이내

④지붕경사의 연결선으로부터 최소 150 ㎜ 이상

⑤안전난간 사이의 간격은 600 ㎜ 이내

(3) 안전난간설치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대걸이시설 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가) 지붕단부 및 개구부에는 추락 방지 망을 설치하되 작업자의 추락거리를 최

소화하기위해 가능한 작업위치와 가까운 아래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

된 안전대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하여야 한다

(4) 트롤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트롤리설치방법에 관한내용이 명시된 지붕에서는 설치 및 조립에 대한

제품 사양서 규정을 준수 하여 설치하여 야한다

(나) 트롤리를 지붕마루의 구조물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 트롤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트롤리접근 및 이동 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트롤리이음부는 트롤리이동 시 장애 없이 활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사소한 정열 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트롤리시스템 끝부분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 하여야하며 추락 위험 이있

을경우에는 안전난간 및 지붕보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승강시설

(1) 지붕위로 이동하는 승강시설은 구조적적합성 설치방법 및 높이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2) 승강시설로 이동식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규칙 제30조 탑승설비

등의 규정에 따른다

(3) 사다리를 승강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규칙 제0조 사다리식 통로의구조

의규정을 준수 하여야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에는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낙하물방지

(1) 소규모 자재운반기기를 지붕단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

간 낙하물방지를 위한수직보호망 및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여야하며 운반기기

의탈락 낙하등을 방지하기위해 운반기기를 설치하는 구조체 또는 가시설은

안전계수3 이상 인양용 로프는 안전계수5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지붕작업시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 하여야하며 다른 작업자 및 일반인들

이 작업구역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가설휀스 출입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지붕작업시 발생한 폐기물은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하설비를 설치하

거나 마대등에 담아 반출 하여야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Code C-02-2007(낙하물방지망설치 및 사용지침에 따른다)

(4) 지붕작업시 자재운반을 위해 크레인 등을 이용할 경우 줄걸이 방법은

KOSHACode M-31-2004(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다)

4.4 기타사항

(1) 강풍등의 악천후 시 지붕작업으로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여기서 강풍 이라함은 풍속이 초당10 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일일작업을 마친 후 지붕에는 자재잔해 물 부속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작업 장소주변에 근접하여 충전전로가있는 경우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충

전전로에 절연용방호구를 설치하고 지붕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전기기계․기구등을 사용할 경우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KOSHA

CodeE-27-2008(건설현장의 전기설비설치 및 관리에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5) 지붕위에서 용접이나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에대비하여 불티 비산

방지포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붕위에서의 소화방법 대피방법등을 사전에 교

육 하여야 한다

(6)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에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 지붕형태별작업에대한안전조치사항

5.1 평탄한지붕

(1) “평탄한지붕”이라함은 경사각이10˚ 이하인 지붕을 말한다

(2) 지붕단부에서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낙하물방지를위한 발끝 막이판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지붕의 바닥개구부에는 견고한구조의덮개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변     에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한다

(4) 지붕모서리 또는 깨지기 쉬운 부분에 지붕창 등이 있을 경우 에는 다른작업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2 m 이상거리를 유지하여 출입금지표시판이나 가설

휀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5.2 경사진지붕

(1) “경사진지붕”이라함은 경사각이10˚ 이상인 지붕을 말한다

(2) 경사진 지붕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가) 작업 중 안전대걸이용로프는 <그림6>과 같이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구조

물8.0 KN 이상충격력에 견딜수있는 구조물 및 고정기구에 설치하여야한다

<그림6> 경사진지붕안전시설설치예

(나) 작업자가 사용하는 그네식 안전대는 안전인증여부 및 내구년도를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걸이 줄 길이가 긴 경우와 작업상황에따라 미끄러지거나 추락

위험이있는 작업자는 추락방지대로 립 등과 같은 멈춤장치를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안전대걸이용 와이어로프, 마닐라로프, 밴드 등은 느슨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시켜야 한다

(마) 안전대걸이용 로프 등은 날카로운 모서리면에 접하여 당기지 않도록

하고 매듭이 없어야하며 작업중 응급조치로 연장 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추락방지대로 립이나 안전블럭장치등의 사용은 작업 전에 작동 상태

를 확인하고 로프등의 끝이 고리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붕에서의 지붕보호벽은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가) 지붕경사가45˚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7>과 같이 지붕보호벽을 설치

하여야하며 작업장소와 지붕보호벽 밑 부분 또는 지붕하부적업발판간

의수직 거리는5 m 이하 이어야 한다

(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걸

이 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한다

(다) 지붕보호벽의 버팀장치는 충분한 지지능력이 있는 중도리Purlin) 등에

수직으로 관통하여 고정 시켜야한다

(라) 지붕보호벽은 상부작업발판의 좌․우 양측으로 최소2 m 이상 연장하

여 설치 하여야 한다

(마) 지붕보호벽은 최소1 m 이상의 높이로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그물모양의 지붕보호벽을 설치할 경우 그 물코의 넓이는100 ㎜ 이내

이어야 한다

5.3 파손 되기 쉬운 지붕

(1) “파손 되기 쉬운 지붕”이라함은 작업자가 지붕위로 이동 또는 작업 중

깨질 수	있는 함석, 슬레이트, 철망유리, 채광용 주름플라스틱판, 지붕

유리창, 강화절연판 등의 재질로된 지붕을 말 한다.

(2) 작	업 전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 전 지붕이 깨지기 쉬운 재료인 함석, 슬레이트, 철망유리, 지붕

채광용 주름플라스틱판, 녹슨골함석판, 강화절연판 등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하여야한다.

(나 건물구조검사 및 위험성평가는 지붕구성부재 및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파손되기 쉬운 지붕자재를 삼각기중기나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할 경

우에는 별도로 제작된 자재적치 대를 이용하여 함께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자재를 지붕위에 적재하는 경우 과다 적재를 방지하기위해 적재 하중

에 대한 지붕구조물의 안전 계수가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 판재 등으로 되어있는 적재 물에 대하여는 급작스런 강풍에 의하여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지붕구조물 등에 견고히 결속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에 발견한 위험한 장소는 접근금지 표시를 하여 다른 작업자

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마) 골마루판위에서의 작업하는경우에는 지붕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여

부를 확인 후 작업을 하여야한다.

(바) 지붕 경사가 20° 이상 일 때 지붕작업발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작업발판 길이는3 m 이상 이어야한다.

② 작업발판 폭은300 ㎜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미끄러지는 것과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한다.

④ 작업자 및 자재 등을 포함 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      다.

⑤ 디딤 발판간격은500 ㎜ 이내 이어야한다.

⑥ 목재 두께는35 ㎜이상 이어야하며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 이어야한다.

(아) 지붕 경사가20°이내 일 때 지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사항	을 준

수 하여야한다.

① 지붕사다리 끝부분의 고정걸이나 고정철물을 떨어지기 쉬운 용마루덮개

에걸어서는 안 된다. 다	만 로프를 이용해 반대 경사면에 묶거나 고정시키

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② 처마의 홈통은 강도가약하기 때문에 발 디딤대나 지붕사다리지지대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자) 지붕작업시 항상 주의가 필요한곳 개구부등에는 폭500 ㎜이상의 지붕

작	업발판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 하여야한다.

5.4 강판지붕

(1) 샌드위치판넬등의 강판지붕은 산업용건물창고 공장 대규모소매점 등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경사각이8°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며 지붕경사도

가 가파른 경우에는5.2항의 경사진 지붕의 지침을 적용 한다.

(2) 지붕작업 전에는 생산자의 조립설명서와 건설표준시방서를 확인하여 안전

작	업 방법을 결정 하여야한다.

(3) 작업높이	가2 m 이상 일때 개구부 주변 지붕단부	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하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추락방지 망을

설치 하여야한다.

(4) 트롤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철재 물등 견고한 고정 물에 완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설치 사용 하여야한다.

(5) 자재는 철골부재 등 중도리에 안전하게 지지 할 수 있는 중량으로 수량

을 제한하여 적재하여야하며 적재된 자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멈춤	턱

(Stops) 등을 설치 하여야한다.

(6) 작업구역 내에는 지붕작업자이외의 일반작업자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 가      휴식시간과 작업종료 후에 지붕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여야하며 지붕작업장

주변에는 출입금지표지판 및 가설 휀스 등을 설치 하여야한다.

5.5 기존 지붕의 개보수 및 청소작업

(1) 다	음과 같이 취약한 재질로 구성된 지붕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전에 반드      시 지붕의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한다.

(가 페	인트 등으로 칠이 되어 잘 보이지 않는 지붕창고등

(나 과거에 수리 작업된 연결부분등

(다 노후화로 파손되기 쉬운 상태로 된 지붕금속판 등

(라 습기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목재 등으로 된 지붕 등

(2) 작업시작 전 건물구조검사 시에는 지붕구성부재 및 마감작업 안전성을 확      인 하여야한다.

(3) 해당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업 상황을 알리고 접근을 통제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개.보수 및 청소 등의 작업은5.2항 경사진 지붕작업 시 안전조치사항과

5.3항 파손되기 쉬운 지붕작업 시 안전조치사항을 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환 경 부

석면안전관리 법(요약)

[석면작업 기준]

법률 제      호

2011.4.28. 공포 <시행 2012.4.29>

석면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

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벌칙 : 2천만원이하 과태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조사를하지아니한자 / 2천만원이하 과태료>

<벌칙: 기록보존하지아니한자 / 500만 원이하 과태료>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벌칙 : 조사결과제출, 거짓제출, 알려주자 않는자 / 1천만원이하과태료>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벌칙 : 관리기준을지키지아니한자 / 1천만원이하과태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벌칙 : 보고하지아니한자 / 200만원이하과태료>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00만원이하과태료>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

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

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측정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이하 과태료>

<벌칙: 측정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이하과태료>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작업 중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벌칙 :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벌칙 :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벌칙 :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벌칙:보고하지아니자 /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⑤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

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이하 “석면환경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 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

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00만 원이하 과태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8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 환 경 부

폐기물관리 법(요약)

[석면작업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

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시행일 2008.1.4>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7.9.27>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

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

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7.12.28>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29>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    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개정 2011.1.21>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사용된것을포함한다)등의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것

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 부스러기의미 : 현장에서 판단하여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은 폐석면 조각

(고형화 처리대상 부스러기는 수작업으로 수거가 어려운 폐석면 입자를의미)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사용된석면의 해체

ㆍ제거작업 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            복 등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11.1.2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    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    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    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    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    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 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 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

※ 부스러기의미 : 현장에서 판단하여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은 폐              석면 조각

(고형화 처리대상 부스러기는 수작업으로 수거가 어려운 폐석면

입자를 의미) <환경부 2011.4.28 부스러기 정의 확정>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 와 유     사한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 에     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 를 실     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후에 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 되어서     는 아니 된다.

(분류번호 : 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      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     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     리 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

작업복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

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

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2010.7.23>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

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

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

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8.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2010.7.2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

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

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시행규칙

[판]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     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8>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1-6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  월  21 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

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

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

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3. 축산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4. 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

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    유 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

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10.7.23>

2011.4.28. 폐석면 관리 철저 공문 (수신자 : 각 지방 환경청, 각 지자체 장)

붙임

폐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

□ 폐석면 분류번호

○ 지정폐기물 분류【별표4, 1】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              생되는 것

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

작업복 등

07-03-01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 부스러기의미 : 현장에서 판단하여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은       폐석면 조각(고형화 처리대상 부스러기는 수작업으로 수거가      어려운 폐석면 입자를 의미)

□ 지정폐기물 처리

○ 지정폐기물 폐석면 처리【별표5, 4, 다, 2), 바)】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부스러기의미 : 현장에서 판단하여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은 폐석면 조각(고형화 처리대상 부스러기는 수작업으로 수거가 어려운 폐석면 입자를 의미)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 폐석면의 폐기물 배출자 범위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폐자원관리과 -625, ‘09.4.14관련)

- 건축물 철거 시 폐석면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 발주자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 함 (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

▣ 환 경 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요약)

[석면작업 기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2009.4

환 경 부

[ “가이드라인 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말한다 ]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①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 석면함유 설비·자재의 안전성 평가(매 6월마다) 및 조치시행

-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관리 교육이수 권고

②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중 석면기준(0.01개/cc) 준수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비산 예방조치 시행, 석면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기준(0.01개/cc) 준수

③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자 지정

- 감독자의 의무 및 책임범위 설정

④ 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 폐석면, 해체작업 부산물, 작업도구의 적정처리 및 재사용 금지

- 폐석면의 보관, 수집·운반, 반출시 필요조치 및 준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를 수행하는 자에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란 석면 뿜칠, 보온재, 내화재, 천장재, 벽체, 바닥     타일, 지붕재, 가스켓 등으로써 석면을 1%(함량기준)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     한다.

2.2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2.3 “폐석면”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폐석면을 말한다.

2.4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나 사     회적 통념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3.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3.1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적     용한다

3.2 석면지도의 작성

(1)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분포·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     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     유를 확인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     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3) 건축물을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조사     를 통해 보완 하여야 한다.

3.3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4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상태를 6개월     마다 평가하여 비산 가능성이 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표면 고착화, 밀폐, 수     리 및 제거 등의 적정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히 행하여야 한다.

3.5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 등 소규모 건축물 유지·보수 시 공     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4.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1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     용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     는 안된다.

4.3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     도 습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 격리하여야 한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작업기간 동안 음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음압기에는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 HEPA필터란 0.3㎛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4) 음압기와 그에 장착되는 HEPA필터는 그 성능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5) 석면 헤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장의 밀폐 및 석면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석면을 해체·제거한 후에 작업장은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를 이용하거나 습윤청소를 하여 석면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에 따     른다.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로 지     정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 시 석면비     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를 담당한다.

(4)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5.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6. 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6.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폐석면 또는 석면에 오염된 모든 폐기물은     습윤화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6.2 음압기 및 청소기에 사용된 필터는 폐석면으로 분류·처리 되어야 하며 재사     용할 수 없다.

6.3 발생된 폐석면 등은 폴리에틸렌 시트로 2중 포장한 후 적당한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6.4 폐석면 등을 운반·반출할 때에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실시     하고 운반차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부록 >

고형 및 공기 중 석면측정 및 분석 방법

고형 및 공기 중 석면 조사 • 측정 • 분석 방법

1.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의 고형 및 공기 중에 석면(섬유상분진 포함) 조사•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2. 일반 사항

2.1. 조사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고형시료 중 석면

(2) 공기 중 시료 중 석면

2.2 조사대상 시설

조사 및 측정대상 시설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과 같다.

3.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조사(고형시료)

3.1 고형시료 채취 조건

고형 시료 채취는 해당 시설에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일반 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표1. 페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대상	동일시료 채취 구역(㎡)	최소 시료 수
- 건축물 - 시설물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25 ㎡	1
		25 ㎡ ～ 100 ㎡	3
		100 ㎡ ～ 500㎡	5
		500 ㎡ 이상	7
	단열재의 경우	2.0 m 혹은 1.0 ㎡ 미만	1
		2.0 m 혹은 1.0 ㎡ 이상	3
	기타 재료의 경우	1.0 ㎡ 미만	1
		1.0 ㎡ 이상	3

<표2. 뿜칠제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동일시료 채취 구역(㎡)	최소 시료 수	권장 시료 수
뿜칠제	25㎡-100㎡	3	9
	100㎡-500㎡	5	9
	500㎡ 이상	7	9

4. 공기 중 석면 측정(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4.1 시료 채취 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시설에서 석면이 비산 가능한 지점인 작업장 주변, 음압기 뒤, 위생설비입구 등의 일반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측정지점의 수와 위치는 대상 작업장의 작업 기간, 음압기 설치 대수, 위생설비 설치 대수, 폐기물 반출구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측정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평가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정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은 작업기간,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규     모에 따라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의 수와     위치 기준은 아래 (3)과  같으며, 지점 선정 및 개수는 가이드라인의 “감독      자”가 선정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위생설비 출입구의 경우 1m 이     내 지점을 선정하여 높이 0.8-1.2m위치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대표 음압기를 대     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30cm 이내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     한다. 단, 다른 구역의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를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     하는 경우는 대표 음압기를 2대 이상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 대상 음압기 선정은 “감독자”가 선정한다.

다. 건축물 내에서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해체․제     거하는 경우 비 작업 지역에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해야 한다.

라. 건축물 주변 실외 측정의 경우 음압기 공기 배출구 뒤 1m 이상 1개 지점과     주변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출구의 1m 이내에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4)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재 입주할 수 있는 곳인 경우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인위적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중앙지점, 높이 0.8-1.2m) 하여야 한다.

<표 3.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지점	시료측정위치
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중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 음압기 1대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 국토 해 양 부

건설산업기본법(요약)

[석면작업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9조

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장 건설업 등록<개정 1999.4.15, 2011.5.24>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

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2.5.25]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100/30 과징금>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벌칙 : 500만원이하과태료>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    보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6.30]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     러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     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     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       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       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시행규칙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      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      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      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      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      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④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

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

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2.5.25]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    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    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    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    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    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          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       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시행일 2012.5.25>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

(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

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국토 해 양 부

건축법(요약)

[석면작업 기준]

건축법

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

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9>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6, 2010.2.1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    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    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不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    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      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      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    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    축물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    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칙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2.6, 2011.4.14> <벌칙 : 200만원 이하벌금>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10.29, 2009.8.5>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     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     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    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    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작물재배사)

③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200만원 이하벌금>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     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     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벌칙 : 200만원 이하벌금>

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벌칙 : 30만원 이하과태료>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    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    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    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    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 국토 해 양 부

시공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요약)

[석면작업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6호

국토해양부 고시 2009-772호(’09.8.24)로 고시된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10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전부개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요약)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업무

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계 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령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ㆍ     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시행규칙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     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② 영 제105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     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행정 지원 업무

5. 설계도서의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시공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이 지침은 시공감리용역 및 공사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시공자 또는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     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 및 각종 검토서에 대하여 공사업무수행에 지장     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지시

②공사감독관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    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주요구조부(관련 가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서 등의 관리)

④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야 한다.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②감리원은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은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제25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   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②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

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

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제36조(시공 확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제43조(지장물등 철거 확인)

②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 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 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시공명령 등)

①감리원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   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제50조(안전관리)

①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제52조(환경관리)

⑤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2.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3.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

감리원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1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

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부   칙〈2009년   월   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 해 양 부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연구원 석면해체․제거 표준품셈(노무비) 및 설계서작성 공정

[석면작업 기준]

편 저	한 기 채
010-8820-3377

2011년 하반기 적용

석면해체작업 표준 품셈(노무비)

- 제21장 해체철거공사 -

2011. 7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1 해체철거공사

6. 석면건축자재 해체

(㎡당)

구분	석면 해체 공	보통 인부
내장재	0.120	0.017
외장재	0.045	0.011
뿜칠재	0.5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20%를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내장재, 뿜칠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는            별도계상 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 한다.

[주해][註解]

① 관리감독자 지정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노무비는 별도 계상 하여야 한다.

표준 품셈 석면해체 공 기준 자재별 일일 작업량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산 식	일일 작업량
슬레이트	0.045인	95,386	4,292.3	95,386 / 4,292.3 =	22.22㎡
텍 스	0.12인	95,386	11,446.3	95,386 / 11,446.3 =	8.33㎡
뿜칠 재	0.5인	95,386	47,693	95,386 / 47,693 =	2㎡

②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 품은 석면해체공 일일작업량 기준하여 별도계상 한다.

③ 기타 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별도 계상 한다.

④ 석면자재 해체 작업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자재별 석면작업 공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부, 환경부, 국토부 석면관련법령(요약) 참조>

▣ 슬레이트 제거 작업

1. 해체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한다. 단, 관리감독자는 별도 계상 한다>

-. 석면해체 공/ 보통인부/ 관리감독자의 노무비

2. 습윤작업 <별도 계상 한다>

-. 보통인부의 노무비 / 분무기의 경비

3. 개인보호구 경비 및 불 침투 보호구 소모품 <별도 계상 한다>

-. 반면마스크, 장화, 고글의 경비 / 특급필터, 방진작업복, 방진장갑의 자재비

4. 위생설비설치 <별도 계상 한다>

-. 탕의실,샤워실,갱의실의 비닐재료비 / 냉.온수기,집수조,배수여과기의 경비

5. 소모품비 <별도 계상 한다>

-. 폐기용백, 스티커, 바닥보양비닐, 포장비닐, 밀봉테이프의 자재비

6. 추락방지 비계설치 <별도 계상 한다>

-. 수직. 수평비계, 내부안전방망 설치의 노무비 및 재료비

7. 현장청소 <별도 계상 한다>

-. 보통인부의 노무비

▣ 실내 텍스 및 뿜칠재 제거 작업

1. 해체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한다. 단, 관리감독자는 별도 계상 한다>

-. 석면해체 공/ 보통인부/ 관리감독자의 노무비

2. 장비 및 공구 경비

-.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전동공구, 콤푸레샤, 에어타카, 발전기의 경비

3. 습윤작업 <별도 계상 한다>

-. 보통인부의 노무비 / 분무기의 경비

4. 개인보호구 경비 및 불 침투 보호구 소모품 <별도 계상 한다>

-. 반면마스크, 장화, 고글의 경비 / 특급필터, 방진작업복, 방진장갑의 자재비

5. 위생설비설치 <별도 계상 한다>

-. 탕의실,샤워실,갱의실의 비닐재료비 / 냉.온수기,집수조,배수여과기의 경비

6. 소모품비 <별도 계상 한다>

-. 폐기용백, 스티커, 바닥보양비닐, 포장비닐, 밀봉테이프의 자재비

7. 이동식강관 말 비계설치 <별도 계상 한다>

-. 설치.해체의 노무비 및 재료비

8. 현장청소 <별도 계상 한다>

-. 보통인부의 노무비

▣ 기타

1. 석면조사비 <별도 계상 한다>

-. 조사, 분석, 지도(도면)작성비의 노무비 및 재료비

2.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농도측정비 <별도 계상 한다>

-. 측정, 분석, 측정결과서 작성비의 노무비 및 재료비

3. 폐기물처리비 <별도 계상 한다>

-. 수집운반 및 매립비용

▣ 판 례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및 정보공개 목록

[석면작업 기준]

[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요약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이       유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정보는 강남고속터미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로서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다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

순번	(공개) 자료명칭	관련 규정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신청서) (작업계획서)	(1) 산안법 제38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80조의7 제1항에 따라 작업 전 신고한 신고신청 서 및 작업계획서 등 고용노동청에 제출된 자료 (2) (석면안전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작업 공개자료 (3)[국토부]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31조 (시공계획서검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1)산안법 제38조의3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제35조, 42조, 44조, 45조, 79조, 82조, 477조~497조에 따라 작성된 작업공정도(작업순서). ※공정도란 : 작업순서를 그림 또는 사진 등 으로 표기하는 것 을 말 한다
3	기계, 설비의 종류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 수직, 수평 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등) 등 작업장에 투입한 자료

(공개)대상정보 목록

순번	(공개) 자료명칭	관련 규정
4	운전조건	(1) 음압기 (2) 음압기록장치 (3) 진공청소기 (4) 분무기 (5)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 (6) 작업발판 (7) 이동식 강관 말 비계 (실내작업) (8) 안전대 (9) 위생설비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등) 등 설치 및 가동 자료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1) 산안법 제38조의2 제1항 , 2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8조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 조사 결과 자료 (2) (석면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 자료
6	세부작업계획	(1)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작업지침에 따른 작업기준 및 다른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업 한 증빙(작업 전, 중, 후 로 구분 공사추진단계 를 알수 있는 각 공정별 사진, 비디오촬영 테이 프 등) 자료. (2) [국토부]시공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25조(사진촬영 및 보관) 에 따라 각 건물별 , 각 층 실별로 구분 공정별 작업과정, 공법, 특기사항 을 촬영 하여야 한다. (가)작업 전, 중, 후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공사내용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다)중요판단부분 공사과정 비디오 촬영. (라)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시 제출 하여야 한다.

순번	(공개) 자료명칭	관련 규정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1)산안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2호가목 에 따라 작업자와 실명확인이 가능한 특수 건강진단표 등 자료
8	폐기물 수탁확인서	(1)폐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자가 수집, 운반, 처리 허가받은 업체에게 위 탁한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자료
9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교육을 위한 관리감독자 선임] (1)산안법제14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2)석면관리가이드라인 5. 5-1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감독자 선임 (법정 교육이수자) 자료 [안전교육] (1)산안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1호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제486조[직업성질병 발생원인.재발방지방법],제489조[해체제거작업절차및방법,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보호조치], 작업지침 5-3(2)[보호구사용등교육]에 따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작업 날짜별로 석면작업 관련 안전교육 실시한 교육일지 등 (근로자서명 된것) 등 자료 (2)국토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50조(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 관리․감독자 지정 하여야 한다. ⑪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순번	(공개) 자료 명칭	관련 규정
10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작업환경측정 계약서, (석면농도측정) 계약서	(1)산안법 제38조의4에 따라 발주자(소유자) 와 제거 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등 자료. (2)산안법 제42조1항에 따라 작업 중 실시하는 작업 환경측정 계약서 또는 측정결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3)산안법 제38조의5 및 (석면안전 법) 제28조, 석면 관리가이드라인4. 4-2, 4-3(5),4-4]에 따라 작업 중, 후 실시하는 농도측정 계약서 또는 측정의뢰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1)산안법 제41조 같은 법 규칙 제92조의5에 따라 게시, 비치 및 교육실시 등 자료
12	바닥 보양작업 등	(1)안전보건규칙 제478조 및 작업지침 6-1(2)가항 에 따라 각 건물별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13	보호 장비 착용	(1)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91조 및 작업지침5-3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방진마스크, 특급필터, 보안경 등 지급 한(보호구 지급대장/ 근로자 서명 된것) 착용사진 등 자료
14	비산방지	(1)안전보건규칙 제481조 같은 법 제497조 및 작업 지침 7-1~7-7 까지 (2)(석면안전법)제28조 및 석면관리가이드라인 4-3 (7)에 따라 비산방지조치, 제거 전 습윤화 작업 및 종료 후 작업장 진공청소기 또는 걸레사용 습 식 청소 등 자료
15	위생시설	(1)안전보건규칙 제494조 및 작업지침5-5에 따라 각 작업장별로(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배수여과장치,냉.온수장치.샤워꼭지, 샤워시 필요한 비누, 타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순번	(공개) 자료명칭	관련 규정
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1)안전보건규칙 제496조 같은 법 제485조 및 작업 지침5-8,7-16에 따라 제거자재 두께 0.15mm 이 상 2겹 비닐시트 포장 밀봉, 1회사용 폐기자재 (비닐시트. 개인보호구. 걸레 등) 폐기용기에 넣고 밀봉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자료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1)산안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제490조 제493조 및 작업지침5-2 에 따른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 작업장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등 설치 자료 (2)※국토부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크기, 설치장소 등 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야 한다.
18	벽 보양작업	(1)안전보건규칙 제479조 및 작업지침6-1(1)라 (2) 가항에 따라 실내 벽면에 두께 0.08mm 이상 비 닐시트 2겹 설치 겹침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폐기법 제17조2항, 3항 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 한 자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6항 에 따라 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20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결과보고서 등	(1)산안법 제42조, 제38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0조의12, 제94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관할노동청 제출한 자료. (2)(석면안전법) 제28조2항에 작업 중, 후 석면농도측 정 결과 각 시, 군, 구에 제출한 자료. (측정현황 확인 가능 할 수 있는 사진포함)
21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 협조요청서	(1)산안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30조에 따라 석면제거업자가 석면제거 전 발주자(소유자)에게 작업장 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순번	(공개) 자료명칭	관련 규정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1)산안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련규정에서 정한 석면작업기준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석면제거 전 발주자(소유자)가 각건물별 및 각 공정별로 적법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체크 점검(검측)한 자료 (2)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36조(시공 확인)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제37조(검측업무) ①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환경관리) 감리원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3	시정지시서	(1)산안법 제29조에 따라 발주자(소유자)가 순회점 검(검측)결과 석면제거업자가 관련규정 및 작업 지침 등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 하여 공문발송 등 서면으로 시정지시한 자료 (2)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제61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 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순번	(공개) 자료명칭	관련 규정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1)발주자(소유자)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재시공등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시정 조 치하고 근거(사진)등 포함하여 서면(공문)으로 발주자(소유자)에게 보고한 자료
25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1)발주자(소유자)가 석면제거업자에게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 확인 처리한 자료 (2)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항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 교부 (신고증명서)	(1)산안법 제38조의4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의7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명서)등 자료

※ 본 관련규정은 관련법과 작업지침등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은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개목록 자료 중(목록번호 5,8,19,22,23 번)은 발주자(소유자)가 갖추     어 야 한다.

※ 그 외의 목록 자료는 석면제거업자가 작업 전, 중, 후 구분 구비 하여     야 하며 법 기준 준수증빙 자료로서 작업내용 (각 공정별 작업 전, 중,     후 사진 촬영 자료 포함) 준공 시 발주자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발주자(소유자)와 제거업자는 석면 암의 잠복기간 30~40년 임을 감안     법 규정에 따라 30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위 공개자료 명칭 ( )은 문구는 법 개정으로 용어변경 또는 추가된

조항 임.

※ 석면안전관리 법에 따른 규정은 2012, 4, 29부터 시행 한다.

[ 석면관련 국내 판결사례 ]

▣ 작업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승소한 사건

피고 가 상대방 에게 규정에 따라 조치한 근거자료 없어 패소한 사건

▶ [대법원판결 : 97.2.8 / 05.11.10 / 06.3.9 / 07.6.1 /  등 ]

▣ 석면 제거작업장 주변근무 중 석면에 노출 소송 승소한        사건

피고 가 상대방 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근거자료 없어 패소한 사건

▶ 대법원판결사례  2007년 6월

원고/ 지하철역사 근무 직원            피고 / 근로복지공단

- 판결문 요약 -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거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 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대, 해체작업당시 석면 비산방지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 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않는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 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 작업자에게 법 규격 적합보호구 및 안전교육 등 실시하지

않아 안전의무 위반 배상 판결 사건

▶ 대구법원 : 07.12. [개인배상판결사례]

- 판결문 요약 -

석면 작업과 관련 법 규격 보호구 및 보호 장갑 지급과 위험성 교육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위반 으로  1억3천3백  지급판결.

▣ 석면이 함유된 자재 시공 작업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

산재적용 근로자 해당 요양승인 적법 판결 사건

▶ 서울행정법원 : 08.11.

- 판결문 요약 -

박모씨는 1995년에 5개월 정도 건축공사현장 A건설사 일용직으로 천정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보조작업과 청소업무 중 석면 흡입 악성중피종에 걸려 2007년초 사망(약12년경과) A건설사는 박씨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요양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A건설사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현장에 일용직으로서

임금목적으로 근무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

천정 마감재 보조 및 청소 업무 때 석면에 노출 된 것으로 보이고 그전이나 후작업에서 석면에 노출 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석면노출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승인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