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실내, 실외)작업 비산정도측정 용역원가 계산서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원가 계산서를 석면비산정도측정 원가산정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는 ⌜※ 특기사항(1P) / 1. 석면비산정도측정     의 기본조건(3P) / 2. 측정일수 계상 방법 기준 및 예시(7P) / 3. 사업장별과 해체자재별 시료 수 계상방법 (예시)(11P) / 7.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20P)⌟ 등 면밀히 필독 법리를 오해해석 않도록 주의하고, 설계이후 오류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발주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1. 석면농도측정의 기본조건(3P) 중 [□ 공기 질 측정업무 등에 대한 서류 제출 1) 농도측정기록 지 작성제출,

2) 시료채취 총괄 표 작성제출, 3) 측정 사진촬영 제출] 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도록 하여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한다.< 비산정도측정 적정여부 입증자료>

□ 본 원가는 비산정도측정 대상사업장으로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이상 사업장에 적용 한다.

2019년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 · 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전 화	010. 8820. 3377

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뿜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질 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2015.01.~현) 이 에이치에스 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주요 기타사항-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연구-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44% 원가 절감

□  목	차  □

-. 석면비산정도측정 기본비 원가계산서(1일당)

※ 특기사항(1P)

□ 적용에 관한사항

□ 측정비 및 시료 수 정산에 관한사항

□ 측정의 책임에 관한사항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측정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2P)

1.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기본조건(3P)

2. 측정일수 계상 방법 기준 및 예시(7P)

1) 내장재(텍스, 칸막이 등) 측정일수 산출방법(예시)(8P)

2) 외장재(슬레이트 등) 측정일수 산출방법(예시)(9P)

3) 시료 분석자 일일 분석가능 시료 수 대비 일일작업량<내장재>(10P)

3. 사업장별과 해체자재별 시료 수 계상방법 (예시)(11P)

3-1. 개별 사업장 (11P)

☐ 내장재(텍스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3-2. 개별 사업장 (12P)

☐ 외장재(슬레이트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3-3.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등 사업장(13P)

☐ 내장재(텍스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3-4.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등 사업장(14P)

☐ 외장재(슬레이트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4. 사업장 별 시료채취 지점 참고 도면(15P)

5. 시료분석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17P)

6. 측정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17P)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1) 석면조사기관 측정자 등급, 자격 기준

2) 직접경비 적용기준

3) 제경 비 적용기준

4) 기술료 적용기준

7.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20P)

8.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석면노출 재해인정 대법판례(21P)

2019년 석면 비산정도측정 기본비 원가계산서 (1일당)
비 목	규 격	산출 근거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163,087	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연금급여 포함
측정책임자	(환경 초급기술자)	163,087원 × 1인=	163,087
측정 보조원	(환경 초급숙련기술자)	152,245원 × 1인=	-	발주자의 판단으로 작업조건 등 감안 적용 여부 결정할 것.
2. 제경 비	(직인건비)의110%	163,087×1.1 =	179,396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비,포함
3. 기술료	(직인건비)+(제경비)의20%	(163,087+179,396)×0.2 =	68,497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포함
4. 직접경비	(상주인건비)의 30%	163,087원×0.3 =	48,926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제출 도서의 인쇄 등
공급가액		( 1 + 2 + 3 + 4 ) =	459,906
【주의사항】 □ 별도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시료 분석 비를 별도계상 하여야 한다. < 국립환경과학 원 석면 폐기물분석 수수료(고시가격) : 23,800원/개당 17P참조 >

※ 특기사항

□ 적용에 관한사항

〇 본 원가는 비산측정 대상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이상 사업장에 적용 한다.

〇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〇 비산정도측정은 작업장 외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개인보호구 등은 적용 하지 아니 한 것이다.

〇 발주자, 설계사 등 본 원가를 설계에 반영 하려는 경우1. 측정기본조건,  관련법령, 규정, 발주자 책임 등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 설계사 등 노동부 규정에 의한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과 환경부 규정에 의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을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측정비 및 시료 수 정산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측정일 수를 <2. 측정일수 계상 방법 (예시)>에 따라 측정기간을 설계 반영하였으나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측정

기간이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된 기간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시료채취 수를 <3. 사업장별과 해체자재별 시료 수 계상방법 (예시)>에 따라 설계 반영하였으나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시료채취 수가 줄어든 경우는 그 줄어든 시료 수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측정의 책임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 측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측정을 부실, 거짓으로 측정 하였거나 분석을 부실, 거짓으로 하여 그로인한 손해나 민, 형사     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측정기관이 지도록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소유주)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측정방법 등 측정기관이 부실측정 하도록 조건을 붙여 발주한 경우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소유주)가 진다. 이 경우는 측정기관에게 손해비용과 민, 현사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기타

비산측정에 관한  서류작성, 결과통보, 사진촬영 등 세부사항은 1.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기본조건(3P) 참조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19년 측정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측정자 자격기준은 다음 1.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측정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농도측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조사 기관에 소속된 자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적용 ☐ 측정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기술자(환경) : 163,087원 적용한 것이다.

1.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기본조건

1)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 매일 「석면안전관리 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의거 신의와 원칙에 의하여 측정하는 조건이다.

2)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아래「환경부고시」규정에 의하여 개별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택지개발 포함) 사업장으로 구분      하고 시료채취 시기와 지점 별로구분 그에 적법하도록 원칙을 준수하고 측정하는 조건이다.

□ 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통보 등

〇 측정결과확인 및 분석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1. 분석의 신뢰성확보와 원활한 분석을 위해 작업 중 수시로 분석을 보내야 한다.

2. 작업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는 당일 밤12시 이전까지 분석을 마쳐야한다.

3. 작업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분석 결과를 익 일 작업 전까지 기준초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분석결과표를 발주자, 감리인(감리인 지정된 경우),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한다.

4. 작업 효율성 등 감안 발주자, 감리인(감리인 지정된 경우), 석면해체업자와 협의한 경우 익 일 작업 전까지 유선,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분석 결과표(서류)를 낮12시 이전까지 제출한다.

□ 공기 질 측정업무 등에 대한 서류 제출

1) 비산측정기록 지 작성제출

〇 측정기관은 개별, 재개발 등 사업장 또는 학교(초, 중, 고)등 사업장에서 작업당일 측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재별(실내작업)로 다음 각 호의 세부 측정 내용을 기록한 기록 지를 작성 측정  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한다. <과업지시서 참조>

- 실내작업 -

1. 각 건축물과 세대 또는 각층 실(공간)별로 구분 기록한다.

2. 측정한 실(공간)별로 측정지점 및 시료 채취 수를 기록한다.

3. 폐기물보관지점은 당일 보관된 모든 지점을 기록한다.

4. 부지경계, 작업장주변, 거주자 주거지역은 당일 1회로 기록한다. 단, 오전 또는 오후 구분.

〇 측정기관은 개별, 재개발 등 사업장에서 작업당일 측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재별(실외 작업)로 다음 각 호의 세부 측정내용을 기록한 측정기록    지를 작성 측정 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한다.<과업지시서 참조>

- 실외 작업 -

1. 각 번지와 각 건축물로 구분 기록한다.

2. 측정지점 및 시료 채취 수를 기록한다.

3. 폐기물보관지점은 당일 보관된 모든 지점을 기록한다.

4. 부지경계, 작업장주변, 거주자 주거지역은 당일 1회로 기록한다. 단, 오전 또는 오후 구분.

2) 시료채취 총괄 표 작성제출

측정기관은 일별 측정의 시료채취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시료수를 기록한 시료채취 총괄 표를 작성 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

한다. <과업지시서 참조>

3) 측정 사진촬영 제출

1. 측정기관은 비산정도측정은 실내, 실외 작업으로 구분하여 시료채취과정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지점에 대한 채취사진을 촬영 사진대장작성 설명서를 기재 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제출한다. <과업지시서 참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시료채취 시기)

① 석면 해체·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택지개발포함)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 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 구,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 해체·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 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 기, 폐기물 반출 구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 개별사업장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 수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②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 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 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 높이 1.2-1.5m	-
☞【해설】“전수란” 하나하나 전부를 말함. 【주】작업 기간 중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모든 음압기 배출구와 폐기물 보관지점에 측정 하여야한다.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택지개발 포함) 등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 수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③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2과 같다.

【별표 2】<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 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폐기물 반출 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 높이 1.2-1.5m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해설】“전수란” 하나하나 전부를 말함. 【주】 작업 기간 중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모든 음압 기 배출구와 폐기물 보관지점에 측정 하여야한다.

제6조(시료채취 유량)

① 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200L를 기준으로 하되,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있다.

☞【 제1항 제2항 해설 】펌프 유량을 1분당 10L 포집하는 경우 최소 소요 시간

1) 부지경계 : 2,400L ÷ 10L = 240분 이상 (4시간 이상)

2) 거주자 주거지역 : 1,200L ÷ 10L = 120분 이상 (2시간 이상)

3) 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 구  : 400L ÷ 10L = 40분 이상

2. 측정일수 계상 방법 기준 및 예시

【 측정일수 계상 시 주의사항 】

실내 농도측정과 비산정도측정은 당일채취한 모든 시료는 익일 작업 전까지 농도기준초과여부를 발주자나 감리원이 확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분석사가 당일 분석 가능한 시료 수(약27~30개)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몇 개실을 작업할것인가 판단, 그 면적으로

일일 작업량을 정하여야 한다. <하단 3)분석사 일일 분석가능 능력 참조>

□ 측정일수 산정을 위한 1인 일일 해체작업량은 정부표준품셈 기준 한다.

【 주 】1인 일일 작업량은 아래 정부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재별 석면해체 공 노무비 품을 기준하여 배수로 적용한다.

정부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재별 석면해체 공 1인 일일 작업량
구 분	수 량(품)	단가(석면해체공)	금 액	산 식	품셈기준 일일 작업량	측정일수 계상 시 적용 배수
외장재(슬레이트 등)	0.045인	168,117	7,565	168,117 ÷ 7,565 =	22.22㎡	약 (45㎡)
내장재(텍스 등)	0.12인	168,117	20,174	168,117 ÷ 20,174 =	8.33㎡	약 (20㎡)
뿜칠 재	0.5인	168,117	84,058	168,117 ÷ 84,058 =	2㎡	약 (4㎡)
특기사항 : 〇 위 측정일수계상 배수는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표준품셈 일일작업량의 2배수를 작업가능 한 것으로 보고()면적 적용할 수 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증⦁감 될 수 있음. 〇 위품과 작업량은 관련법령, 규정, 작업지침 등 지속적으로 준수 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실사를 통하여 작업량 값을 토대로 품을 산출 한 것이다.

□ 일일 작업량의 산출을 위한 일일 투입인력은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 작업지침 등에 의한 작업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 하고 작업을수행하는     조건으로 본 것이다.

【 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진촬영 만하고 불법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다.

□ 감리 원 등이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작업자를 콘트 롤 할 수 있는 조건 등 감안 자재별로 최대인력을 본 것이다.

〇  내장재(천장텍스 등) : 12명  / 외장재(슬레이트 등) : 8명

1) 내장재(텍스, 칸막이 등) 측정일수 산출방법(예시)
□ 적용기준 〇 측정일수 계상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자를 몇 명 투입하여 일일 몇 제곱미터를 해체하는지 예상 값이 있어야 산출할 수 있는바, 작업 전, 중, 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감리인의 업무를 고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상 한 것이다. 1. 측정일수 계상의 작업조건은 감리원은 1인 배치 관리감독 한 조건으로 본 것이다. 2. 측정일수 계상의 1인 해체작업량은 표준품셈 배수를 한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이다. 3. 측정일수 계상의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은 감리원 등이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로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 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을 적용한 것이다. 4. 분석사가 일일 분석할 수 있는 최대 시료 수 (약27~30개)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5. 석면해체업자가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작업 기준과 작업계획서 대로 95%이상 준수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본 것이다.
□ 산출(예시) 기준<큰 이동 없이 각 층의 실(공간)별로 연속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 1일 최대 투입인력(석면해체 공) : 12명으로 가정한 경우 ▶ 1인 일일 작업량(석면해체 공) : 표준품셈 배수 약20㎡ 가정한 경우 ▶ 일일 작업량 : 12인 × 20㎡ = 240㎡/일 해체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설계 발주면적 : 3,000㎡ 가정한 경우
산출 산식
구 분	산출 산식	일 수	비 고
1. 해체작업 시 측정일수	3,000㎡ ÷ 240㎡ = 12.5	약13
특기사항 〇 작업 기간 중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모든 음압 기 배출구와 폐기물 보관지점에 측정 하여야한다. 〇 설계 시 작업 기간 내에 작업이 일시 중단될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발주자 판단으로 여유일수를 계상할 수 있다. 단, 최종 완료 후 일시중단 되는 일이 없어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감” 정산처리 한다.

2) 외장재(슬레이트 등) 측정일수 산출방법(예시)
□ 적용기준 〇 측정일수 계상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자를 몇 명 투입하여 일일 몇 제곱미터를 해체하는지 예상 값이 있어야 산출할 수 있는바, 작업 전, 중, 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감리인의 업무를 고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상 한 것이다. 1. 측정일수 계상의 작업조건은 감리원은 1인 배치 관리감독 한 조건으로 본 것이다. 2. 측정일수 계상의 1인 해체작업량은 표준품셈 배수를 한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이다. 3. 측정일수 계상의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은 감리원 등이 외장재는 모든 건축물별로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 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을 적용한 것이다. 4. 석면해체업자가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작업 기준과 작업계획서 대로 95%이상 준수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본 것이다.
□ 산출(예시) 기준<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 해체⦁잔재 물 조사 후 다른 번지로 이동하는 방법> ▶ 1일 최대 투입인력(석면해체 공) : 8명으로 가정한 경우 ▶ 1인 일일 작업량(석면해체 공) : 표준품셈 배수 약45㎡ 가정한 경우 ▶ 일일 작업량 : 8인 × 45㎡ = 360㎡/일 중 작업 특성상 잔재 물 조사까지 완료하고 다른 번지로 이동하여야 함으로 잔재 물 조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해체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일 작업량 중에서 50㎡를 공재하고 약310㎡/일 해체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설계 발주면적 : 3,000㎡ 가정한 경우
산출 산식
구 분	산출 산식	일 수	비 고
1. 해체작업 시 측정일수	3,000㎡ ÷ 310㎡ = 9.6	약10
특기사항 〇 작업 기간 중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모든 음압 기 배출구와 폐기물 보관지점에 측정 하여야한다. 〇 설계 시 작업 기간 내에 작업이 일시 중단될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발주자 판단으로 여유일수를 계상할 수 있다. 단, 최종 완료 후 일시중단 되는 일이 없어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감” 정산처리 한다.

3) 시료 분석자 일일 분석가능 시료 수 대비 일일작업량<내장재>

▣ 석면농도측정과 비산정도측정을 동시 측정한 경우<개별사업장 기준>

(예시1) 분석자 1일 최대 분석가능능력 <8시간 근무기준>

○ 시료 1개당 (카운터를 100번)한 분석 소요시간(10~20분) : 평균 15분으로 볼 때 <※ 카운터 100번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음>

○ 분석자 1시간에 10분 휴식으로 보고 (일 휴식시간 10min × 8hr = 80분)

○ 1일 분석시간 : 480min(8hr) – 80min = 400min(6.6hr 기준)

☞ 1일 분석가능 시료 수 : 400min ÷ 15min = 약 27개/일(최대 분석가능 수)<야간 3시간 분석하면 최대40개 가능>

(예시2) 분석능력 대비 시료채취 수(학교 교실 예)

○ 일일 해체 량은 표준품셈 배수 1인 약20㎡로 보고 투입인력 12명으로 일일 240㎡ 해체 한 것으로 본 경우

○ 교실 당 약64㎡ 기준으로 약 3.7개실을 해체한 것으로 본 경우

□ 시료채취 수

① 실 별 석면농도(밀폐공간바닥면적64 ~ 124.99㎡ 사이) 3개 × 3.7실 =11개

② 실별 비산(위생설비1개,음압기배출구1개, 폐기물반출 구1개) 3개 × 3.7실 =11개

③ 일별 비산(부지경계 4개 + 작업장주변 1개) = 5개

☞   합계 : ① + ② + ③ = 27개/일

○ 일일작업 가능 량 : 3.7실 × 64㎡ = 약240㎡/일<이 경우는 비상측정대상 내지 감리지정대상인 경우에 해당 한다>

※ 재개발 등 사업장은 일별 거주자주거지역 2개 + 폐기물보관 지점 당 2개 추가반영 한다.

3. 사업장별과 해체자재별 시료 수 계상방법 (예시)

3-1. 개별 사업장
☐ 내장재(텍스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 예시 - 1. 석면조사결과 1개 건축물에 30개실이 있고, 각각 실 당 석면텍스 면적이 70㎡로 전제한 경우. 2. 총 석면해체면적이 2,100㎡로 전제한 경우. 3. 감리 원 1인 당 석면해체 공 12명 투입한 것으로 전제한 경우. 4. 표준 품셈 1인 일일작업량의 배수적용 석면해체 공 1인이 1일 20㎡ 해체 한 것으로 전제한 경우. 5. 일일해체작업량이 ( 12인 × 20㎡ )= 240㎡로 전제한 경우. 6. 측정일 수는 (2,100㎡ ÷ 240㎡ )= 8.7 (약 9일)로 전제한 경우.
연번	채취 위치	측정일수	실 수	부호	법정 채취 수	최소 시료채취 수
1	부지경계	9		×	4	36
2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9		×	1	9
3	모든 위생설비입구		30	×	1	30
4	모든 음압기 배출구		30	×	1	30
5	모든 폐기물 반출 구		30	×	1	30
6	모든 폐기물 보관지점	개별사업장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폐기물이 사업장에 보관된 경우는 의무적으로 모든 보관지점에 측정을 하여야한다
합계						135개
특기사항 ○ 발주자 또는 설계사는 측정 시료 수에 대한 설계 시 필히 주의할 점은 석면해체작업이 총 발주량 전체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일시중단 되어 음압 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임시보관 된 경우는 읍압 기 배출구와 보관기간동안 보관지점에 비산측정 의무가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현장조건 등 감안 여유 시료수를 가산설계에 반영하거나 결과에 따라 별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반영 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장 폐기물 보관지점은 해체작업이 100% 완료되어 반출을 위해 사업장내 보관하는 경우는 측정을 아니 한다. ○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한곳에 집합 보관한 경우는 그 보관 장소에서 측정한다.

3-2. 개별 사업장
☐ 외장재(슬레이트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 예시 - 1. 석면조사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번지수가 20개 번지가 있고. 번지 당 석면슬레이트 면적이 120㎡로 전제한 경우. 2. 총 석면해체면적이 2,400㎡로 전제한 경우. 3. 일일 석면해체 공 8명 투입한 것으로 전제하고. ( 8인 × 45㎡ = 360㎡/일 ) 중 잔재 물 조사시간 50㎡ 공재하고 일일작업량을 310㎡ 본 경우. 4. 표준 품셈 1인 일일작업량의 배수적용 석면해체 공 1인이 1일 45㎡ 해체 한 것으로 전제한 경우. 5. 일일해체작업량이 ( 360㎡ - 50㎡ )= 310㎡로 전제한 경우. 6. 측정일 수는 (2,400㎡ ÷ 310㎡ )= 7.7 (약8)일로 전제한 경우.
연번	채취 위치	측정일수	번지 수	부호	법정 채취 수	최소 시료채취 수
1	부지경계	8		×	4	32
2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20	×	1	20
3	모든 위생설비입구		20	×	1	20
4	모든 폐기물 반출 구		20	×	1	20
5	모든 폐기물 보관지점	개별사업장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폐기물이 사업장에 보관된 경우는 의무적으로 모든 보관지점에 측정을 하여야한다
합계						92 개
특기사항 ○ 발주자 또는 설계사는 측정 시료 수에 대한 설계 시 필히 주의할 점은 석면해체작업이 총 발주량 전체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일시중단 되어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임시보관 된 경우는 보관기간동안 보관지점에 비산측정 의무가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현장조건 등 감안 여유 시료수를 가산설계에 반영하거나 결과에 따라 별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반영 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장 폐기물 보관지점은 해체작업이 100% 완료되어 반출을 위해 사업장내 보관하는 경우는 측정을 아니 한다. ○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한곳에 집합 보관한 경우는 그 보관 장소에서 측정한다.

3-3.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등 사업장
☐ 내장재(텍스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 예시 - 1. 석면조사결과 1개 건축물에 30개실이 있고, 각각 실 당 석면텍스 면적이 70㎡로 전제한 경우. 2. 총 석면해체면적이 2,100㎡로 전제한 경우. 3. 감리 원 1인 당 석면해체 공 12명 투입한 것으로 전제한 경우. 4. 표준 품셈 1인 일일작업량의 배수적용 석면해체 공 1인이 1일 20㎡ 해체 한 것으로 전제한 경우. 5. 일일해체작업량이 ( 12인 × 20㎡ )= 240㎡로 전제한 경우. 6. 측정일 수는 (2,100㎡ ÷ 240㎡ )= 8.7 (약 9일)로 전제한 경우.
연번	채취 위치	측정일수	실 수	부호	법정 채취 수	최소 시료채취 수
1	부지경계	9		×	4	36
2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9		×	1	9
3	모든 위생설비입구		30	×	1	30
4	모든 음압기 배출구		30	×	1	30
5	모든 폐기물 반출 구		30	×	1	30
6	모든 폐기물 보관지점	9		×	2	18
7	거주자 주거지역	9		×	2	18
합계						171개
특기사항 ○ 발주자 또는 설계사는 측정 시료 수에 대한 설계 시 필히 주의할 점은 석면해체작업이 총 발주량 전체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일시중단 되어 음압 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임시보관 된 경우는 음압 기 배출구와 보관기간동안 보관지점에 비산측정 의무가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현장조건 등 감안 여유 시료수를 가산설계에 반영하거나 결과에 따라 별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반영 하여야 한다. ○ 폐기물 보관지점은 해체작업이 100% 완료되어 반출을 위해 사업장내 보관하는 경우는 측정을 아니 한다. ○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한곳에 집합 보관한 경우는 그 보관 장소에서 측정한다.

3-4.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택지개발 등 사업장
☐ 외장재(슬레이트 등)작업 비산측정 최소시료 수 계산방법
- 예시 - 1. 석면조사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번지수가 20개 번지가 있고. 번지 당 석면슬레이트 면적이 120㎡로 전제한 경우. 2. 총 석면해체면적이 2,400㎡로 전제한 경우. 3. 일일 석면해체 공 8명 투입한 것으로 전제하고. ( 8인 × 45㎡ = 360㎡/일 ) 중 잔재 물 조사시간 50㎡ 공재하고 일일작업량을 310㎡ 본 경우. 4. 표준 품셈 1인 일일작업량의 배수적용 석면해체 공 1인이 1일 45㎡ 해체 한 것으로 전제한 경우. 5. 일일해체작업량이 ( 360㎡ - 50㎡ )= 310㎡로 전제한 경우. 6. 측정일 수는 (2,400㎡ ÷ 310㎡ )= 7.7 (약8)일로 전제한 경우.
연번	채취 위치	측정일수	번지 수	부호	법정 채취 수	최소 시료채취 수
1	부지경계	8		×	4	32
2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20	×	1	20
3	모든 위생설비입구		20	×	1	20
4	모든 폐기물 반출 구		20	×	1	20
5	모든 폐기물 보관지점		20	×	2	40
6	거주자 주거지역	8		×	2	16
합계						148 개
특기사항 ○ 발주자 또는 설계사는 측정 시료 수에 대한 설계 시 필히 주의할 점은 석면해체작업이 총 발주량 전체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일시중단 되어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임시보관 된 경우는 보관기간동안 보관지점에 비산측정 의무가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현장조건 등 감안 여유 시료수를 가산설계에 반영하거나 결과에 따라 별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반영 하여야 한다. ○ 폐기물 보관지점은 해체작업이 100% 완료되어 반출을 위해 사업장내 보관하는 경우는 측정을 아니 한다. ○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한곳에 보관한 경우는 그 보관 장소에서 측정한다.

4. 사업장 별 시료채취 지점 참고 도면

【 개별 사업장 】

- 실외(슬레이트 등) 작업 -

- 실내(텍스 등) 작업 -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택지개발사업포함) 관련 사업장 】

- 실외(슬레이트 등) 작업 -

- 실내(텍스 등) 작업 -

5. 시료분석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〇 공기 중 석면비산, 농도측정 시료분석비용은 별도 고시한 부처나 기관이 없으나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서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금액으로 일괄적용(고형, 공기 중) 하였기에 그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시행 2017.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호]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9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분야	시험 항목	수수료(단위 : 원)
폐기물 시험	16. 석면	23,8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측정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 석면 측정원가서 에 적용된 비목별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의거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와 비교 아래와 같이 적용 한 것이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 석면조사기관 측정자 등급, 자격 기준

- 측정 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측정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농도측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조사 기관에 소속된 자로 기사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적용

2) 직접경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직접경비 적용요율  <상주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30% 적용>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3) 제경 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제경 비 적용요율 <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110% 적용>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4) 기술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기술료 적용요율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최소요율 20% 적용>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7.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

【 석면안전관리 법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벌칙 등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발주자 해당>

【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등 】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을 위반한 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해당>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발주자 해당>

8.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석면노출 재해인정 대법판례

【대 법 원 】선고 2007.6.1.     【 대 법 원 제 2 부 】

[사건]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10. 선고2003누21956판결

[판결 선고]  2007.6.1.

【 이유 】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2005두8009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이동질서계도, 사고예방 업무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 (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의 지하와

지하 역사연결 통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바닥재로 석면이1%포함된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역사 중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많게는90% 적게는 가스켓에서 10~40%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 당시 석면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무당시 잠실역 연결공사 당시 석면노출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 종합하면,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